홍준표, 배현진의 종부세 완화 법안 칭찬

발행일 2020-06-04 15:49: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4일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배 의원이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배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했다.

그는 “종부세는 재산이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이 있을때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 되는 세금”이라면서 “그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 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산세외 또 종부세를 부담 함으로써 이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건 명백한 이중 과세 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의원을 발탁해 서울 송파을 재·보선에 내 보냈다. 당시 배 의원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으나 이후 '홍준표 키즈'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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