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태옥 의원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노림수인가”

정태옥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23일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관련, 최종 목표가 한미군사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정부의 파기)는 미국이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교류는 하지 않더라도 형식상 지소미아는 연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완전히 벗어났다”면서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원했던 이유가 점증하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통한 한미일 협력을 위한 포석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 미국의 의도와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지소미아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측면에서도 북핵과 북 미사일 정보획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도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이쯤에서 이 정부의 궁극적 목표지점이 어디인지 정말 의심이 든다. 단순히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을 넘고 있다. 설마하면서도 이 정부의 최종 목표는 한미군사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예상시나리오는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이유로 결렬시키고, 호르무즈 파병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문제로 미국과 각을 세우다보면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사문화 될 것”이라며 그 다음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한미갈등과 반미감정을 촉발시키고, 협상결렬의 모든 책임을 미국 측에 미룰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좌파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우리민족끼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이 무엇인지 상상이 안된다. 설마가 아니라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는 느낌이다.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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