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남동생을 희롱했다’며 후배 중·고등학생을 감금, 집단 폭행한 일당 검거

‘애인 동생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중·고등학생을 감금, 폭행한 20대들이 구속됐다.칠곡경찰서는 중·고생을 원룸에 불러 집단폭행해 중상을 입힌 A(21)씨 등 2명을 중감금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왜관의 한 원룸에 B(15)군 등 후배 중·고생 11명을 감금한 뒤 흉기 등으로 위협하고, 둔기로 집단 폭행해 부상을 입혔다.특히 이들은 전날부터 12시간 동안 차례로 피해 학생들을 불러 협박과 함께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자신의 애인 남동생을 무시하고 희롱했다’는 게 폭행 이유다.또 가해자 중에는 고등학생 2명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집단 폭행을 당한 이들 학생 중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나머지 학생들도 온몸에 피멍이 드는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칠곡경찰서 전경.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삼성 박한이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삼성라이온즈 박한이 선수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박 선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차로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는 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 선수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은퇴를 선언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북 칠곡 석적읍 중리 공장화재 발생, 12억5천여 만 원 피해 발생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음향기기 제조공장에서 지난 15일 오후 8시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로 공장 2개동(1천954㎡)이 전소되고, 공장 내 각종기자재 등이 모두 불에 타 12억5천500만 원(소방서 추산)가량의 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불이 나자 소방차 33대, 포크레인 2대, 진압대원과 의용소방대원 281명이 출동해 오후 11시20분께 완전 진화됐다.한편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은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오후 8시8분께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음향기기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지법 미인대회 입상 미끼 억대 챙긴 50대 집유

미인대회 수상을 빌미로 억대의 돈을 뜯어냈다가 구속기소된 브로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참가자 가족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복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출전자 가족에게 접근해 “1억3천만 원을 주면 대회 주최 측에 로비해 ‘진’에 입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출전자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자 돈을 건넨 출전자 가족이 A씨를 고소했다.A씨는 받은 돈을 대회 주최 측 등 입상에 영향력을 미칠 인물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으며 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구미- 갓 태어난 아기, 숨진 채 쓰레기더미에서 발견

구미에서 갓 태어난 남자 아기가 숨진 채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23분께 구미시 인의동의 한 원룸 앞 쓰레기더미에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서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숨진 아기는 탯줄이 달린 채 바지에 싸여 있었고, 심하게 부패한 상태여서 숨지고 나서 다소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아기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하루 전에도 이곳에서 쓰레기를 거둬 갔지만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부패 정도를 미뤄봤을 때 아기가 다른 곳에서 숨지고 나서 이곳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사람을 찾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아기의 시신을 부검할 방침이다.구미경찰서 전경.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 1년3월으로 감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1년3개월로 감형받았다.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또 “유사선거사무소를 마련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일부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후 한 개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지자와 도우미 등을 동원해 6천14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40대 남성 CCTV 타워 올라가 시위

12일 오전 7시50분께 40대 남성이 대구 영남대병원 네거리에 있는 10m 높이의 CCTV 탑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이 남성은 4시간 동안 소동을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와 함께 낮 12시께 소방 사다리차를 이용해 탑에서 내려왔다.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안동 사찰에 화재 1천만 원 피해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불이 나 건물 50㎡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천 7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지난 11일 오후 9시7분께 안동시 도산면 한 사찰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천7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이날 화재로 소방차 등 장비 14대와 소방인력 47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불이 난 곳은 사찰 내 찜질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화재 신고는 귀가하던 신도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찜질방 아궁이 취급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가이드 폭행' 예천군 의원에 벌금 300만 원 선고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상해죄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연수 도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동 대기 중인 버스에서 갑자기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부의장이던 박 의원을 제명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구미 유조차 전복돼 폐유 유출

11일 오전 9시54분께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지방도에서 폐유를 실은 27t 유조차가 전복돼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폐유가 유출됐다.이날 사고 상황에 대해 트럭 운전자는 “오르막을 오르던 중 차량에 이상을 느껴 산 쪽으로 붙이려다 차가 넘어졌다”고 말했다.차량이 전복되면서 싣고 있던 폐유가 흘러나오자 환경 당국은 환경대응차, 굴삭기, 덤프트럭, 펌핑카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였다.또 도로를 따라 우·오수관 등으로 폐유가 유입되지 않도록 모래와 흡착포로 차단했다.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하천까지는 200여m 거리다.구미시와 환경 당국은 유조차 탱크 용량과 유출량 등을 파악하고 있다. 유조차 운전자는 가벼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지방도에서 유조차(27t)가 전복됐다. 사진은 차량이 전복돼 폐유가 유출된 모습.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지법, 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 피싱 일당 2명 실형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이용관 판사)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사기 및 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A씨는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기존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21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도 2016년 6∼8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42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10~15%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검, 공사 계약서 부풀려 허위 대출받은 업체 대표 등 구속기소

계약서를 부풀려 중소기업 지원 기관으로부터 억대의 대출을 받은 기업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파쇄업체 대표이사 A(45)씨와 이사 B(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또 A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파쇄기 제조업체 이사 C(5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 등은 2016년 7월 파쇄기 설치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을 실제 비용(1억3천여만 원)보다 3배가량 많은 3억7천만 원으로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해 시설자금 2억7천만 원을 싼 이자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2017년 12월 부풀린 계약서로 한 보험사와 2억7천500만 원의 화재보험을 계약한 뒤 공장에 불이 나자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고수익 미끼 5억7천만 원 가로챈 다단계 조직 4명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5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2017년 3월 대구 수성구에 회원제 세탁업체를 차린 후 ‘매일 원금의 3%를 주겠다’며 투자자 72명에게 5억7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법원, 갑질 표현만으로 모욕죄 성립 안 돼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대구에서 건물 1층을 임대해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2016년 5월 새로 바뀐 건물주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박씨는 이듬해 8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내용 등으로 전단지 500장을 만들었다. 이 중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주고 자신의 미용실 입구에도 몇 개월 동안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건물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세입자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박씨를 기소했다.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도 쓰는 표현으로 박씨가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권력 관계를 이용해 부당 행위를 했다는 의미로 쓴 것이다. 갑질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긴 해도 경멸적 표현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2심은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고 모욕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고 박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은 1심의 무죄 판결이 옳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다.대법원은 “박씨와 건물주의 관계, 박씨가 전단지를 만든 경위, 갑질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등을 살펴보면 ‘갑질’이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 하다”면서도 “건물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승율 청도군수에 뇌물 줬다는 건설업자, 무고로 구속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가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무고 혐의로 청도지역 건설업체 대표 A(6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월 경찰 조사에서 “관급자재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당시 A씨는 “2015~2016년 이 군수 집무실을 찾아가 현금 1천만 원을 직접 줬으며 이후 1천만 원을 이 군수의 운전기사에게 맡기면서 이 군수에게 전해 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후 A씨는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