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요즈음 대한민국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주재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지방의 갖가지 민감한 현안을 풀어내는데 힘을 보태는 한편,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이슈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남대 교수-총장,대구시 교육감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한 그는 “그동안 어느 정부도 교육 정책을 지방 문제 해결과 연계하지 못했다”며 “(이번 정부의) 지역 인재 전형’ 확대가 지방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 체계를 만드는 데 물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위원장을 7일 서울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대구일보가 단독으로 인터뷰했다.▶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이 역대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나.“지금까지 지방정책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적 이익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정책이었다. 그게 하향 평준화 정책이 되었다. 그러다 경기가 어려우면 규제를 풀고, 그게 다시 중앙집중화를 부르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상향 평준화 정책을 쓰는 것이다.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확실히 줘 스스로 혁신을 해서 그게 수도권 못지 않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의 큰 전환을 했다.”▶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 의 핵심은 교육 특구 지정, 기회발전 특구 지정인 것 같다. 지난달 교육발전 특구 1차 발표가 되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교육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제도이다.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지역별로 30억~100억원이 지원된다.1차 발표를 지난달 29일 발표했고 오는 5월에 2차 발표 또 한다. 전국적으로 보수 진보에 관계없이 모두 너무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었다. 교육발전특구 제도가 지방 성공시대를 이끌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구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핫 이슈인 의사 파업과 관련해 의대증원의 과실이 지방으로 다 가게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확실히) 경북대를 비롯한 지방 의대가 ‘지역 인재 전형’을 더 늘리게 된다. 현재는 지방 의대의 평균 50%가 서울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 서울·수도권 학생들은 지방에서 의사 면허 딴 뒤 서울로 다 올라가 버린다. 생태계가 그렇다. 그래서 지방에 필수 의료 인력이 태 부족이다. 이번에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전제 하에 지방에 의대 정원을 배정을 한다. 지방의 대학 총장들도 다 협력하고 있다.그렇게 되면 의대 보내기 위해서 혹은 교육을 이유로 해서 서울로 가는 일 없을 거다. 또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방에 내려올 때 가족들을 다 데려올 거다. (지역인재 전형을 맞추려면) 앞으로는 중학교 3년을 비수도권에 재학을 해야 되고 , 고등학교 3년은 그 권역 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으로 지방의 교육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특히 교육 발전 특구 하고 연계를 시켜 놨기 때문에 이 정책은 (지방살리기 정책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지역 인재 전형을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지역 인재 전형의 확대는 앞으로는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등 의학계열 학과들, 또 경대 같으면 경대 전자공학부 등 서울에 있는 대학들보다 더 경쟁력이 높은 대학까지 확대하려 한다. 또 로스쿨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아니라 강제 규정으로 좀 바꾸고 해서 계속 늘려나가려 한다. 지방 아이들이 지방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고 직장 직장을 가지고 정주 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다.“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기획발전특구의 핵심이다. 가업승계 상속 기준이 매출액 5000억원인데 기획재정부가 1조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했다.(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전폭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발전특구에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가고 교육개발특구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정착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초가 다져질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되나.“올해 내로 윤곽을 잡을 거다.”▶지방의 생활인구 늘리기를 위해 정책도 발표했는데.“포스코는 올해부터 격주로 주 4일 근무제 하지 않나. 대도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농촌 체험도 하고 쉴 공간도 마련하고 놀 공간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다.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매입하거나 짓는 경우,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시키고, 농지 같은 것에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농막은 농막대로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 활성화 정책이다.”▶지방이주 수도권 주민에게 주택양도세 면제도 추진 중 이라는데.“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양도세를 10년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30억 원짜리 주택 기준 양도세를 7억~8억 원 정도 내야 하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다.서울 등 수도권에서 소멸 위험 지역 등 지방 이주 목적으로 수도권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10년 동안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되, 그 기간을 채우면 면제되고, 그 전에 수도권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서울 수도권 주택의 필터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집이 비싸 중심에서 일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은 전부 수도권 주변에 살고, 나이 드는 사람들이대부분 중심지에 사는 형편이지 않나. 양도세,상속세 때문에 필터링이 안 이루어져 그런 측면이 크다. 지금 세수 결손이 많이 생기고 해서 기획재정부 등 부처와 아직 합의를 못 봤지만. 그걸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추진할 예정이다.”이영란기자 yrlee31@idaegu.com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