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토위 통과 무산…TK정치권 예견된 ‘무능’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하 TK신공항특별법)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시·도민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TK신공항특별법 제정 염원은 지역 정치권의 무능함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국민의힘 차원에서도 TK신공항특별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여야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대표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의 K-2 군사 공항까지 함께 다루자며 TK신공항특별법에 ‘태클’을 걸기도 했다.군 공항 부분은 이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이 확정됐다.이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민주당 홍기원·진성준 의원이 느닷없이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군공항 이전까지 합해 심사를 하자고 요구해 소위의 판이 깨졌다”며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1차 심사 때처럼 똑같이 뺄 거는 빼고 또 전문위원들이 (법안)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놓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더 논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송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와서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철도 건설 계획을 추가하는 한편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협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지만 의원 발의 안이 통과 안 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거 밖에 안 되니까 (협상이) 안됐다”고 밝혔다.이미 TK신공항특별법 불발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거대여당인 민주당은 무관심이고, TK를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조차도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힘을 보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TK 의원들은 사분오열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법안소위 위원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TK신공항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야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회의에 참석조차 못했다.반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민주당 지도부 등은 부산으로 총출동했다.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당·정·청이 ‘가덕도 올인’ 전략에 돌입한 것이다.여권은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까지 내다본 ‘부산 필승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지역 정치권에 책임감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행태는 최대한 선의로 바라보자면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이고 거대여당이 부산시장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TK 정치인들은 ‘보수정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니 투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한 당에 대한) ‘짝사랑’만 보내다가는 공항 문제와 같은 큰 국책사업까지 홀대 받는다. 지역 현안을 쟁취해낼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정치인을 투표로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문 대통령 부산행… "선거개입은 탄핵사유"

국민의힘 등 야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것과 관련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 참석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은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2월6일 이후 1년 만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부산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사자로 재판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일정에 포함 됐다”며 “피고인과 같이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병민 비대위원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다급해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권선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정의당도 보궐선거의 표를 사기 위한 ‘막장 법안’인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쐐기를 박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행동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장 법안’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당장 멈춰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예타 면제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법안과 밀어붙이기로 탄생한 4대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4대강 판박이나 다름없는 가덕도특별법을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적 실망을 넘어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우리공화당, “불법, 특혜 얼룩진 가덕도 신공항 중단돼야”

우리공화당은 25일 “문재인 정권이 불법, 특혜로 얼룩진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처리 강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최대 28조6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면서 “2016년 이미 세계적 전문기관이 꼴찌로 판정한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세금이 무려 28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 국가재정법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는 것은 북한 김정은 독재자나 하는 것”이라면서 “불법과 특혜 그리고 환경훼손과 국민안전까지 위협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성, 무책임성, 불공정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대국민 사기사건에 불과하다”면서 “보궐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문재인씨는 탄핵대상”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이번 4·7보궐선거는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까지 팔아먹고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어주는 문재인 매국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선거에 미쳐서 불법과 부끄러운 짓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은 역사의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국회의원 개인 후원금 모금액 1위 ‘주호영’

21대 국회 들어 처음 집계된 대구·경북(TK) 국회의원 개인 후원금 모금액 1위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차지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위 8위로 3억647만 원을 모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TK 의원 후원금은 총 46억7천60만 원이었다.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의 후원금이 21억4천626만 원,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의 후원금이 25억2천434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각각 1억7천885만 원, 1억9천418만 원이었다.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를 1억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국 단위의 선거(지방선거 포함)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TK 국회의원 중에는 한도액을 초과한 의원은 주 의원과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등 2명이었다.임 의원은 3억1만 원을 모아 TK 의원 중 두 번째로 후원금을 많이 모았다. 한도액을 초과하면 선관위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초과액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3억 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2억9천983만 원)과 재선의 김정재(포항북·2억9천997만 원), 김석기 의원(경주·2억9천782만 원) 이만희(영천청도·2억9천45만 원), 송언석(김천·2억9천615만 원) 의원도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모두 연간 모금한도액 최대치에 근접했다.재선인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7천440만 원을 모아 TK 의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다선 의원들과는 달리 다수의 초선은 한도액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1억5천292만 원으로 TK 초선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초선 가운데 모금 한도를 채운 의원은 김 의원과 박형수 의원(1억5천130만 원) 2명뿐이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5선이지만 1억2천447만 원을 모아 모금 한도도 채우지 못했다.21대 전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보면 여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174명)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350억7천5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102명) 156억3천762만 원, 정의당(6석) 11억130만 원, 열린민주당(3석) 3억7천434만 원 순이었다.정당별 국회의원 평균 모금액에서도 민주당이 2억159만 원으로 1위에 올랐다.정의당(1억8천355만 원)이 그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1억5천331만 원), 열린민주당(1억2천478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후원금 상위 20명 명단에서도 민주당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1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3억1천888만 원)이 차지했지만 모금액 상위 20명 가운데 15명이 민주당 의원이었다.한편 이번 자료는 초선 및 21대 국회에 재입성한 의원들의 후보자 시절 모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기업 주식기부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기업들의 주식기부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식기부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2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익법인을 통한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기업발행주식의 5%에서 2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세금회피 목적이 없는 공익적 주식기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미국은 공익법인의 주식기부에 대해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허용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주식기부에 대한 과세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공익법인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개정안은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일반공익법인은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은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법무부 산하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한편 세제 혜택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해 주식기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송 의원은 “공익적 목적의 주식기부 임에도 과도한 과세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미래 신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능형 로봇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로봇 활용도는 2019년 기준 세계 1위임에도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41%에 불과하며 로봇전문 기업과 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이에 로봇산업 인력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는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활용대수는 710대로 세계 평균 85대보다 9배가량 높은 편이다.문재인 정부는 2023년 로봇산업 4대 강국을 천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능형로봇법’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 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개정안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구 의원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내년에 완공될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 구미가 국내 로봇산업 인력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대식, 병역기피자 군 면제 연령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25일 병역기피자들의 군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도록 돼 있다.하지만 매년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국내에 입국,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춰 적용하도록 했다.강 의원은 “이 법안은 병역 감면 연령 상향을 통해 병역기피자들의 병역의무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공정 병역을 이루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긴급우선신호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확대돼 소방자동차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도심지 교통량 증가와 신호대기로 인한 차량정체가 심화되는 등 다양한 교통 환경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실제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는 총 758건이 발생했고, 그 중 72%가 긴급출동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일어났다.또한 화재 신고 뒤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이른바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65%에 불과했다.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소방청장 등이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긴급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위험을 무릅쓴 운전행위가 불가피해 출동 중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긴급우선신호시스템을 활성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이낙연 몸부림 가련하고 딱해보여”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똑같이 사찰해놓고 너희들 때 사찰만 문제라고 뻔뻔스럽게 강변하는 민주당 대표의 몸부림이 참 가련하고 딱해보인다”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도 나는 전화할 때 언제나 도청을 전제로 한다. 사찰이 나쁜 일이기는 하지만 사찰을 겁내는 사람이 공직 생활을 잘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1985년 초임검사 시절 청주지검에서 당시 무소불위하던 보안사, 안기부 정보과장들을 내사하면서 정보기관의 사찰을 당하기 시작했다”며 “울산지청에서는 전 대통령 친누이 사건 수사 강행으로, 서울 남부지청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친형이 연루된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보기관의 사찰을 당했다”고 전했다.이어 “광주지검에서는 국제 PJ파 조직 폭력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된 정보, 수사 기관들로부터 사찰을 당했고 서울지검에서는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방위 사찰을 당했다”며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DJ, 노무현 저격수하면서 아예 정보 기관원들과 출퇴근을 같이 한 일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당시 국정원장에게 ‘나 따라 다녀본들 나올 게 없다. 귀찮으니 그만 해라’라고 항의한 일도 있었다”고 썼다.또한 “당시 사찰 기록은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백일하에 드러났고 ‘국회 529호 사건’으로 밝혀진 일도 있다”며 “정형근 의원의 국정원 도청 폭로로 밝혀지기도 했고, 국정원이 도청 기구를 인천 앞바다에 버렸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무경, 재난지원금 코로나 연관없는 태양광 사업자도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2, 3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태양광 사업자에게도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1만7천218명이다.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7천293명이며, 3차는 그보다 2천632명 증가한 9천925명이다.금액은 각 100만 원으로 총지급 금액만 172억1천800만 원에 이른다.특히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 중에는 20세 미만도 5명이나 포함돼 있다.2차 2명은 각각 2003년생, 2005년생이었으며, 3차 3명은 2001년생, 2003년생, 2005년생이었다.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연령대는 60대로 5천90명이었다. 이어 50대(4천598명), 40대(2천663명), 70대(2천116명) 등의 순이었다.한 의원은 태양광 사업자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2,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방역지침 상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 외에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도 포함되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지원을 받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한 의원은 “영업 제한 및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의 재난지원금이 미성년 4명을 포함한 태양광 사업자 1만7천여 명에게 지급됐다”며 “이 돈은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지급할 게 아니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여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용 현금 살포 대신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의회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 ‘고고챌린지’ 동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인 홍인표 의원(중구1)이 24일 생활 속 탈(脫) 플라스틱 실천운동인 ‘고고챌린지’ 운동에 참여했다.생활 속 1회 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진행 중인 ‘고고챌린지’ 실천운동은 지난달 4일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을 첫 주자로 시작됐다. 홍 의원은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으로부터 지명 받아 이번 실천운동에 동참했다.홍 의원은 ‘일회용 빨대 사용하지 않고, 음식포장시 다회용기 사용하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탈 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했다. 다음 실천주자로 서장은 엑스코 사장, 정상용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이정민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 등 3명을 지명했다.홍 의원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소중한 환경을 보호하는 첫 걸음임을 명심하고 나부터 솔선수범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실천 운동 참여를 당부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조경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즉각 추진하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조경태 의원(5선)이 24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대구·경북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처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특히 조 의원의 지역구는 가덕도 접경 지역인 부산 사하을이다.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킨 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민주당이 당장 눈앞에 놓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덕도특별법만을 선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철저한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대구·경북에 대한 역차별은 이번에도 현실이 됐다”고 했다.또한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치적 유불리를 결코 따져선 안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덕도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대구·경북지역의 민심을 끝내 외면한다면 거대 국책사업조차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꼼수로 활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게 될 것”이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충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직접 대구시의회를 찾아 장상수 의장과 김대현 부의장 등을 만나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운영위서 신현수 파동·불벌 사찰 ‘불꽃 공방’

여야가 24일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고 신현수 민정수석 논란과 국정원 불벌 사찰,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직무 복귀 과정에 대해 집중하며 검찰 인사의 문재인 대통령 재가 등의 명확한 규명을 요구했다.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 다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대해 사과했으나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이에 사태의 본질을 청와대가 감추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유 실장은 검찰 인사를 문 대통령에게 결재 받은 프로세스와 관련해 “언제 누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유 실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지금 민정수석이 패싱됐든지 협의가 안 됐다는 말은 그 결재를 민정수석이 안 들고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질의를 하자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주 대표는 “인사라는 게 인사 결정이 되고 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한다”라며 “전자 결재를 하고 문서로 할 때 국법상의 행위가 성립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가 대통령 국법 행위를 하면서 전부 그런 식으로 (위반)했느냐”고도 따져물었다.유 실장은 이에 대해 “장차관 인사 다 그렇게 했다”고 했다.신 수석의 사의와 관련해서도 유 실장은 뚜렷하게 답하지 않았다.유 실장은 “(신 수석이) 수차례 사의 표명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고 계속 설득을 했다(고) 이해를 (해달라)”라며 “신 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했던 어떤 역할이 있고 아직도 그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결심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유 실장은 주 대표가 “반려를 하든지 사퇴 의사를 철회해야 일단락된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그만큼 곤혹스럽다”고 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법무부 검찰 인사 발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서면결재인지, 전자결재 서류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 있느냐, 과거 정부의 불법 사찰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유 실장은 “전혀 없다. 과거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MB 정부 불법사찰 의혹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특별법 추진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했다.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려면 김대중(DJ)·노무현 정부 당시 의혹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날 불법사찰 대상자가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불법사찰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며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은 DJ정부 이후의 불법사찰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하태경·조태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DJ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DJ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밝혔다.이들은 “불법 사찰 자료라고 하면 너무 많다. 가장 악성 불법 사찰이라 할 수 있는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만 일괄 동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국정원이 MB 정부 이후 자료만 공개한다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경협 정보위원장이 전날 2만여 명의 사찰 대상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선 “국정원도 그 불법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불확실한 정보로 연기만 피우는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MB정부 실세로 통했던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대중 정권 때가 도청 등 불법 사찰이 제일 심했다”며 “내가 아는 한 MB정부 때 불법 도청은 없었다”고 말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페이스북에 “해묵은 사찰 논쟁을 일으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요물(妖物)의 책동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며 “아직도 공작이 통하는 시대인가”라고 비난했다.또한 “사찰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 사찰해 본들 뭐가 문제가 되나”며 “MB시절 사찰 당했다고 떠드는 우리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일도 있었다. 무얼 잘못했기에 사찰 당하고 또 사찰 당했다고 떠드나”라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형동,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 법은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재원으로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확충 및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현재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함께 편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충분한 재원 투입이 제한된다.이에 매년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되는 교통안전 사업 예산만으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는 2015년 1만2천191건에서 2018년 1만9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1만1천05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 보행교통사고도 1만1천532건에서 1만2천249건으로 늘었다.김 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교육 시설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며 “교통안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