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14〉조명희 의원

“과학기술은 산업발전의 근간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따져 묻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은 20일 21대 첫 정기국회 국감을 앞두고 “21대 국회 여야 비례대표 의원을 통틀어 유일한 과학분야 전문가로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위성 및 공간정보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위성 정보 분야 국내 1호 박사이기도 하다.조 의원은 “해마다 25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입되고 있지만 현재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관련 예산이 연구원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겠다”고 했다.이어 “문 정부 들어 투명성, 형평성 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있다”며 “다른 정부출연연과 연구기관은 다르다.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조 의원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문제도 짚고 갈 생각이다. 과학기술이 지역과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인을 홀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인을 꿈꿀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호 법안으로 기초과학 진흥과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역설했다.조 의원은 당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이와관련 그는 “4차산업혁명기술이 적극 활용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는 전 산업군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며 “현재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을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 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도 국회에서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했다.이와함께 조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ICT 융합포럼’과 연구모임인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그는 “특히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은 의원 80명이 가입을 한 국회 내 최대 연구단체”라며 “오는 24일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 공간 정보 안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세미나를 연다.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조 의원은 지역을 위해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경북대 융복합시스템전공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그는 “현풍에 경북대 제2캠퍼스가 있다”며 “이곳에 475억 원을 투입, 자율주행 실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 의원은 또한 임기 내 대구에 위성관련 교육센터를 유치하겠다고도 했다.그는 “내년에는 도로의 맨홀 뚜껑까지 식별 가능한 정밀 50cm급 국토위성이 발사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국토자원관리 및 재해·재난 대응 임무를 위성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국토를 관리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위성을 모른다는데 있다. 이들을 교육시킬 교육센터를 대구에 유치하려 한다”고 했다.이어 “위성센터가 도마다 하나 이상씩 다 있는데 대구·경북에만 한 곳도 없다”며 “또한 대구에는 경북대를 비롯해 인근 경산에 대학들이 포진해 있어 인력도 풍부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앞으로 농업과 부동산, 관광, 도시계획, 재난재해 등 많은 행정분야에 위성정보를 활용, 의원들이 과학적으로 정책을 펼수 있도록 해 대 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차추경 본회의 앞두고 ‘통신비 2만원 vs 독감백신’ 막판쟁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 지원’, 국민의힘은 ‘독감 무료 접종’ 카드를 꺼내들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여야가 약속한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연 뒤 22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와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그러나 4차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채 2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보다는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 중·고생 돌봄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빚을 내서라도 꼭 긴요한 곳이 더 있다면, 바로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과 중고생 돌봄 지원 예산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배 대변인은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코로나19와 뒤섞이면 코로나19 방역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정부는 4차 추경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1인당 20만원의 돌봄 지원비를 지급했지만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돌봄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고등학생까지 돌봄 지원비를 지급한 용인시(10만원), 충주시(40만원)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또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국한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법인택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는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국채 발행액을 줄이고 무료백신 비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간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합의가 무산될 경우 ‘부동산 임대차 3법’처럼 여당 단독처리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22일 4차 추경안이 예결위 및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신속한 지급을 준비 중이다.추경안 국회 통과 전후로 지급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오는 28~29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빨·노·파 당색깔 결정 진통...핑크 유지 팽팽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당색 결정을 두고 고심중이다.기존 당색인 핑크색을 사용하느냐, 빨강·노랑·파랑 삼원색을 사용하느냐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김수민 혼보본부장은 지난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당색으로 빨강·노랑·파랑 삼원색을 함께 사용하는 안을 보고했다.빨강·노랑·파랑은 각각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빨강)과 정의당(노랑), 더불어민주당(파랑)의 당색이다.세 가지 색을 함께 사용해 보수부터 진보까지의 이념 스펙트럼을 아우르겠다는 의미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한 ‘탈이념’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20일 예정됐던 당 로고 및 당색 관련 발표를 21일로 연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추가 여론수렴과 조율 과정을 거쳐 오는 21일 오전 비대위 회의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기존 색을 유지해야한다는 측은 당색을 바꾼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지난 선거 당시 사용한 색이라 애착이 강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최근 “다양성도 좋고 포용성도 좋다. 그러나 정당은 정체성이 근본”이라며 “보수·진보·중도 셋을 동시에 표방하는 정당이 세계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빨강·노랑·파랑 3색을 선호하는 측은 ‘변화’라는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당색에 대한 내부 의견이 갈리자 국민의힘은 최종안 발표를 늦추고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당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진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색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비대위 관계자는 “당색·로고 발표가 하루 미뤄진 것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당색은 빨강·노랑·파랑 삼원색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종인 공정경제3법 지지에 내부 반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을 지지한다고 20일 거듭 밝혔다.20대 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발조짐이 거세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깐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공정거래 3법에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등이 포함됐다.또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공약을 만들 때 내세웠던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또 금융자산이 5조 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반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다”고 했다.내부 반발은 거세다.‘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규제 부담만 더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경영권 간섭과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 지지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본적으로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배임죄 등 국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등 진짜 할 일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조건으로 걸기라도 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이같은 당내 이견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여성일자리정책연구회, 여성 일자리 정책 개선 최종보고회 가져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여성일자리정책연구회는 지난 18일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경북도 여성일자리 수요분석과 여성일자리 창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최종보고회는 교육협동조합 ‘지식과 나눔’에 발주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용역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포항대학교 김준홍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경북도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인력의 활용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재택근무, 워라밸 문화 확산 등 고용환경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도 환경변화에 발맞춰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경북도의회 김희수 부의장(포항)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따른 여성들의 구직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맞춤형 일자리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출된 연구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이진련 대구시의원, 최근 논란 공식 사과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지난18일 대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의원의 고교방문으로 발생한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혔다.이날 이진련 의원은 “최근 저의 고교 방문 중 저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인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이어 이 의원은 “광역 의원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하겠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 하던 중 자신이 나온 동영상에 비판 댓글을 달았던 교직원에게 “요즘도 댓글 쓰냐. 열심히 달아라”라고 말해 당사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지역 현안 해결 팔 걷어붙힌다

대구시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지난 18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감염병 특위’는 송영헌 의원(달서구)과 이영애 의원(달서구)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7명의 위원이 재유행과 진정국면을 반복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와 지역경제 보호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한다.송영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특위가 앞장서 고민하겠다” 고 말했다.‘맑은 물 특위’에는 박우근 의원(남구)이 위원장에, 김태원 의원(수성구)이 부위원장에 선임됐고, 총 7명의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맑은 물 특위’는 물 분쟁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박우근 위원장은 “답보상태인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여전히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물 문제로 갈등 · 대립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누구나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통합신공항 특위’는 동구 출신인 안경은 의원(동구)과 윤기배 의원(동구)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7명의 위원이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공항 후적지 개발 등 주요 핵심현안 추진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한다.안경은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가 선정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았다”며 “통합신공항이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당 지난 18일 부위원장단 임명장수여식 개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18일 도당 강당에서 ‘2020 경북도당 부위원장단 임명장수여식’을 열었다.이날 경북도당은 윤창욱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46명의 도당 부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했다.윤창욱 신임 상임부위원장은 “오랜기간의 도의회 경험을 살려 경북도당이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하지만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을 잘 도와 경북도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만희 도당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항상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의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영천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해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지난 15일 진행된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안건 심사를 통해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했다.‘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은 추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유보됐다.지난 16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했다. 특히 수해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이 많이 포함돼 있어 소속 위원들은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다.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는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최종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했다.올해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천636억800만 원(일반회계 8천460억 원, 특별회계 176억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4억2천100만 원 증액 편성됐다.세입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됐다.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에서 8건 9억3천8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 했다.또한,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403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310억915만4천 원)와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1천억500만 원)은 원안대로 가결했다.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은 “5일간의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을 심사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태풍 피해 복구 등에 신속히 집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송언석 의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혈세 177억 쏟아부었는데 이용률은 고작 1.8%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혈세 177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이용률은 1.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천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 전월세) 거래량인 361만7천116건 대비 1.8%의 이용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 이용을 제외한 민간의 이용 건수는 6천953건으로 0.1% 수준에 불과했다.또 전자계약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비수도권과의 이용 편차가 높았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거래시스템으로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약 163억 원의 시스템 구축 예산과 14억원 의 운영비용 등 총 177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본예산과 함께 3차 추경 등으로 1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매수자에게는 협약대상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우대, 법무 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확정 등이 전산상 자동으로 이뤄져 거래당사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자랑하고 있다.이같은 투입된 예산과 국토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은 지난해 1.8%, 올해 7월까지의 이용률은 2.1%에 불과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시스템 이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전자거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홍보 부족과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도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13〉한무경 의원

“현재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대로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은 17일 기업인 출신이라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국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한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41세의 나이로 창업한 효림산업을 중견기업으로 일군 기업인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지냈다. 그가 창업한 효림산업은 경북 경산에 위치하고 있다.한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에 대한 정책도 다양한데 현장에서의 반응 등도 알아보고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기관 등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 의원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 중소기업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고있다.이와 관련 그는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 단계로 추석이 지나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회의를 거쳐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구조에 맞춰 변화된 새로운 노동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고용유연성강화’ 특위도 구성했는데 한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별 확대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제출된 법안을 보면 보험이 적용된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일정소득 미만은 적용이 제외되며 65세 이상 취업자도 해당이 되지 않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그는 “현재 대구와 경북은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 위주인데다 코로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아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해야하나. 문을 닫아야 하나. 그대로 버텨야 하나. 법인을 해외로 이전해야 하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산다. 이에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워라밸을 추구하는데만 주력하고 있다”며 “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야 한다”고 했다.또한 “특히 대구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 업계인데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부품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구에는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들이 많은 만큼 대구시가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저도 그 과정에서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된다. 정부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아웃풋(활동의 직접적 결과)을 내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겠다”며 “또한 정부와 여당의 윤리성·도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도 질책하고 따져 묻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창원 ‘스마트그린 산단’ 방문...‘한국판 뉴딜’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정부는 이날 대구 성서와 구미를 비롯한 기존 7개 스마트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해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 기지로 구축하고 이를 2025년까지 15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스마트그린산단은 기존 스마트산단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융합한 개념이다.정부는 개별 기업과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넘어 디지털·그린이 더해진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의 출발점인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스마트그린 산단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산단 입주기업을 방문했다.문 대통령은 “창원 산단이 가장 빨리 스마트그린 산단으로의 전환을 성공함으로써 여타 산단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 “창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K-스마트그린 산단’으로서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스마트그린 산단의 추진과 더불어 상생의 정신으로 기업 노사가 합심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정부는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에 2025년까지 총 3조2천원의 국비를 투입해 △산단 인프라 디지털 전환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혁신 △친환경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아울러 향후 7개 산단이 창출할 성과를 토대로 2022년 10개, 2025년 15개로 스마트그린 산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먼저 △산단 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률을 현재 5%에서 2025년 20%까지 높이고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연동을 통해 기업 연결형 현장데이터의 생산·수집·활용을 강화한다.다음으로 △고효율·저탄소 에너지 혁신을 통해 수소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 산단 태양광 지붕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산단에 그린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또 △친환경화를 통해 공정개선, 설비교체로 오염물질을 줄이는 ‘클린팩토리‘를 구축하고 산단 내 발생하는 폐부산물·에너지의 기업 간 자원순환 지원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7개 산단별로 집적된 산업·입지·환경·인프라 등을 감안해 디지털·그린 융합을 활용한 주력업종의 특성화 전략을 추진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영헌 의원, 교복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송영헌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송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송영헌 의원은 “현재 대구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교복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면서 “이러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 간의 상대적 불평등과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교복구입비 지원을 조례로 정했고 원안가결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교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복 지원대상과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를 반영하는 등 교복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교복 지원은 단지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하며, 모든 교육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대구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평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미애, “나도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 넣은 바 없다”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17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와 관련한 ‘국방부 민원’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추 장관은 국방부 민원실에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는 면담자료에 대해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고, 제 남편에게도 민원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의 ‘서씨의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는 질의에 추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추 장관은 그동안 자신은 민원을 넣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남편에 대해선 “주말부부라,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을 회피해 남편이 민원을 넣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아왔다.이후 김 의원이 ‘당 대표 보좌역이 세 차례에 걸쳐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청원 전화를 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당 대표 보좌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당 대표 이전부터 10여년 간 저를 보좌해왔던 의원실의 보좌관”이라고 말했다.‘의원실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해 부탁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엔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자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보좌관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이날 김 의원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부가) 보호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민주노총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상관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12회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은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가 가석방되고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대구가 정부지원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에 대한 정부지원은 인색하기 짝이 없다”면서 “대구시는 631억원 가량의 공공시설 피해 지원을 거부당했다. 대구의 코로나 대응에 투입된 지역 의료인의 위험수당도 5%밖에 지원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한국판 뉴딜로 스마트 의료인프라를 구축한다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스마트팩토리는 설계예산조차 못받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추가적인 지원도 거의 없다”고 따져 물었다.특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다 감염되어 돌아가신 고 허영구 원장님 의사자 지정 청원도 묵묵부답”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강조하며 “대구의 모범적인 코로나 극복 노하우를 살리고 대구·경북 인구밀도를 고려하면 대구에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상훈, 2030 증여받은 건물 한해 3조 원 이상

2030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한 해에만 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30이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 증여 액수는 3조1천596억 원이었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최고치다.김 의원은 특히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증여 건수와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4~2016년 3년간 1천734건 늘어났던 2030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20.6%) 증가했다. 2018년에는 4천746건(48.2%)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증여금액의 증가 폭도 급격히 늘었다. 2014~2016년 3천267억 원 늘어난 데 반해 2017년은 전년 대비 6천63억 원(47.2%)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1조2천690억 원(67.1%)이 불어났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