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 시당 영입인사들, 총선 출마 지역구 고심 중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내년 4·15 총선에서 새 피 수혈을 위해 영입하려는 인사들이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지역구 정하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대구 출신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허소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등이다.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아이디어가 많고 실행력을 갖춘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 구윤철 2차관은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모두 구애를 받고 있지만 그의 성향상 민주당으로 총선을 치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대구 동신초와 영신중·고를 졸업한 구 2차관은 동구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동구갑에 출마할 경우 서재헌 동구갑위원장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한다.구 2차관은 임기가 끝나는 대로 대구로 내려와 총선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경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허소 행정관과 경북고를 나온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은 수성을, 동을, 달서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수성을의 경우 주호영이란 4선 의원의 벽이 크고, 동을은 밑바닥 민심을 다져온 이승천 동을위원장·임대윤 전 동구청장과 공천경쟁을 피할 수 없다.달서구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갑·을·병 3곳이 2곳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는 등 앞이 보이지 않은 안개 정국이다.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달서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달서병은 대한애국당과 한국당의 싸움이 예상돼 보수표가 갈라지며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홍 행정관은 현재 2주에 한 번씩 대구로 내려와 지인들을 만나는 등 총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대구 달성군에서 태어난 김진향 이사장은 일찌감치 달성군을 찜했다.김 이사장은 조기석 지역위원장의 사퇴로 사고위원회가 된 대구 달성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모할 것으로 보인다.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을 맡은 그는 개성공단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총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 정가에는 이들의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모두 현직에 있는 인사들인 만큼 임기가 끝나는 대로 공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9명 차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차관급 인사를 23일 단행했다.외교부 1차관에는 조세영 현 국립외교원장을, 국방부 차관에는 박재민 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통일부 차관에는 서호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김성수 현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계조 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재욱 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2차관에 김경욱 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손병두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기용했다.이번 인사는 내부에서 발탁 된 점이 특징이다.9명 중 8명이 해당 부처나 출연연구원 등에 몸 담고 있다.국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인적 쇄신을 통해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내부 인사들이 많이 발탁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지는 국정 과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실현해 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차관급 인사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의원 “정권 입맛대로 나라 빚 늘리겠다는 발상 국민이 용납못해”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23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0%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를 지키고 이행하는지를 관리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송 의원에 따르면 2008년 28% 수준이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2%로 높아졌고, 금액기준으로도 309조원에서 660조원으로 배이상 증가했다.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며 재정확장을 압박한바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바 있다. KDI가 2018년 12월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을 35.2%로 도출했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OECD 국가 가운데 30개국(2015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중 뉴질랜드의 경우, 고령화를 맞아 재정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GDP대비 국가채무 30%를 건전성 기준으로 삼는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그 결과 93년 63.3%이던 국가채무를 2000년 32.6%로 낮춘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권 입맛에 따라 국가부채를 제한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실지로 납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부시접견... “부시의 노무현 추도식 참석은 견고한 한미동맹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방한한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뒤 나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 참석차 방한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해 사의를 표했다.부시 전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잘 보여줬다는 것이다.미국 전직 대통령이 한국 전직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최근 화가로 전업한 부시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초상화를 직접 그려서 한국으로 갖고 왔다.청와대 상춘재에서 약 45분 간 진행된 접견에서문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한·미동맹의 파트너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 참석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그는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이 함께 결정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자회담 등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 한·미 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저는 좋은 기억이 많다”고 화답했다.특히 부시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정상은 마음속의 말을 솔직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노 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했다”면서 “저와 노 전 대통령이 편하게 한 대화가 양국 정상 간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그러자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면 소탈하고 진솔한 면이 많아 편하게 대화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부시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접견 이후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그는 “최근 그렸던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들에게)전달했다. 저는 노 대통령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한 노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 분을 그렸다. 오늘 저는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한에도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철회 촉구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가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며 “사법부 고위직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특정 단체(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연달아 맡고 있는 것은 전례조차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내정설 보도에 ‘원칙마저 저버린 오보’라고 하더니 퇴직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며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 양심이 남아 있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의 요직 대부분을 장악한 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출범한지 2년 된 정권이 70여년 동안 다져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 통속이 돼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의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등이 23일 시의회를 방문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홍보단과 간담회를 가진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의회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을 비롯한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김성태 의원 등은 23일 대구시의회 접견실에서 광주시의회 수영선수권대회 홍보단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과 참여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오는 7월과 8월에 개최되는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분위기 조성(붐업) 및 입장권 구매홍보 협조 등을 약속하는 자리였다.배지숙 의장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매머드 스포츠 이벤트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대구시의회에서도 대회 홍보 및 입장권 구매, 관람 권유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광주수영대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이후 8월 5일부터 18까지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스대회가 치러진다. 선수권대회에서는 6개 종목(경영·다이빙·아티스틱수영·수구·하이다이빙·오픈워터수영) 76개 경기가 열리며 마스터스대회는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에서 참가자 연령(만 25세 이상, 수구는 30세 이상)을 5세 단위로 구분해 63개 경기를 치른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선관위, 여성정치참여연수 열어

경북도선관위는 23일 경산시청과 경산시의회에서 경산시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여성 정치참여연수를 열었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경산시청과 경산시의회에서 여성정치참여연수를 열었다.연수에는 경산시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 40명이 참가했다.이번 연수는 △우리나라 선거·정치제도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정치 △여성정치인과 대화의 시간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 △모의 투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여성 정치참여 연수가 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와 양성평등 기반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유한국당 마지막 서울 장외 집회 앞둔 TK 반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국민속으로’ 행보의 마지막 일정인 25일 서울 광화문 집회가 TK(대구·경북) 보수대결집의 옥의 티가 될 전망이다.이날 집회가 이례적으로 오후 6시 야간에 열리게 되면서 TK 당원 당직자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에서의 이날 야간 집회로 인해 TK 당원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12시께 출발, 집회 시작을 포함,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빨라야 새벽녁에 도착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1박2일의 일정을 고스란히 보내는 셈이다.한국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반발과 현 정부의 무능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규탄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타 지역과 달리 TK가 한국당의 볼모(?)처럼 상경집회에 꼬박꼬박 참여할 수 밖에 없는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이유다.가족과 생업을 팽개치고 지난달 30일부터 계속된 3번의 주말 상경집회로 5월 주말을 고스란히 날린 TK 참석 당원 당직자들의 최고 불만 거리는 서울 수도권 당협의 한국당 당원 참석율이다.실제 그동안 3차례나 진행된 서울 광화문 집회에 TK 참석 당원 당직자들을 포함한 영남권 참석자들만 전체 60% 가량 차지하고 있다는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가까운 서울 수도권에서의 참석 열기에 비해 영남권의 참여도가 높은 충성도 면에서 TK 의원들의 독려와 열의가 뛰어나다는 얘기다.원외 원내를 떠나 250명 동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이번 한국당의 마지막 장외집회 동원령에 TK 당협 당직자들은 이같은 불만에도 불구, 마지막 집회 참석 동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상경버스 예약도 쉽지 않고 자발적 회비 갹출도 여의치 않지만 무엇보다 야간에 열리면서 경비도 이중으로 드는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하면서도 자발적 핵심 당원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모 당직자는 “그동안 낮 1시에 집회를 계속해 왔는데 야간 집회는 다소 뜬금이 없는 일정이지만 한편으론 촛불집회를 연상케 하는 한국당의 로고에 담긴 햇불을 들어 규탄 강도를 높이자는 얘기로 들린다”면서 “다소 불만의 소리가 많지만 핵심 당원들의 참여율은 이번에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또 다른 당직자는 “계속된 주말 장외집회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당원들이 많지만 그동안 등을 돌렸던 타 지역의 샤이보수들이 버스에 같이 탑승할 수 없느냐는 전화가 쏟아지는 등 나름 보수 대결집에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

경산시의회는 23일 경산시의회 제210회 제2차 본회의 열고 7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23일 경산시의회 제210회 제2차 본회의 열고 7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주요 처리안건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조례안은 원안 의결했으며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했다.또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이 시정질문 한 ‘경산시 지역화페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최영조 경산시장은 “하반기에 ‘(가칭)경산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해 상품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강수명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심사에 노력한 동료의원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한다”며 “제211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달성군의회 의원, 신청사 유치를 위한 UCC 홍보동영상 제작

대구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팔 걷어 붙였다.지난 23일 달성군의원 10명 전원이 출연한 대구시 신청사 유치 UCC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이번 영상은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인 화원읍 설화리 LH 분양홍보관을 시작으로 설화명곡역 에스컬레이터, 사문진나루터, 화원시장, 송해공원에서 촬영됐다.군의원들은 영상을 통해 달성군이 대구의 100년을 책임질 대구의 뿌리이며 첨단산업과 문화관광, 교육, 주거, 교통, 지리적 중심임을 강조하며 신청사 화원 유치를 희망하는 의지를 표명했다.최상국 의장은 “달성군은 다른 후보지보다 뒤늦게 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뛰어든 만큼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회 차원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대구시 신청사 최적지는 화원임을 대구 시민과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달성군 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달성군의회는 지난달 10일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신청사가 화원에 유치될 때까지 행정·재정 등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했다.최상국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이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전문가 초청 특강

경산시의회가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했다.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지난 2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했다.이날 특강은 내달 제21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의원 개개인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영복 행정자치연수원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특강을 했다. 전 교수는 ‘지방의정활동의 실천적 전략과 방향’이란 주제로 3시간 동안 의정 활동의 실천적 전략과 방향에 대한 강의와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감사준비 및 실시방향, 감사 방법과 접근 전략 등 행정사무기법 교육했다.강수명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의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등 검토해 잘된 점은 지속 독려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바로잡는 정책”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한국당, 강효상 엄호…"구걸외교 민낯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부처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반강제로 거둬 감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국당은 청와대가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의혹으로 외교관 K씨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구걸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한마디로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사건 당사자인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을 갖고 외교부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게 21세기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특히 강 의원은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해당 외교관과 통화한 것이냐'는 질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며 "청와대가 북한 발사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왜 이렇게 엉뚱한 소동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회의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이 부처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사실상 반강제로 제출받아 조사하는 관행이 기본권 침해·현행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의 감찰 행태를 "청와대의 휴대전화 털기"라고 표현하며 "(이번 사건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최교일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쓴 압수수색 관련 논문을 언급하며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최 의원은 "휴대전화 임의제출 시에는 서면으로 자발적 동의를 받게 하고 조사범위를 명확히 한 뒤 당사자,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강 의원이 지난 9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했던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핵시설이 영변에 2개, 강선에 1개가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북핵 협상을 깊숙하게 알고 있는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영변에 2개의 핵 시설이 있다"며 "김정은이 말한 1∼2개는 영변 시설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가 확인 안 해주는데, 평양에서 서쪽으로 16㎞에 있는 강선에 핵 시설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2개 핵 시설은 추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장석춘 의원, 구미국가5산단 입주 업종 9개 추가 확정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22일 “구미국가5산업단지 3구역(탄소집적단지) 입주 업종이 기존 7개에서 9개가 추가돼 모두 16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구미국가5산단 3구역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3D프린팅·전자의료기기·탄소섬유 등 업종이 7개로 제한돼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추가된 업종(중분류)은 섬유제품, 의복, 가죽·가방·신발, 의약품, 운송장비, 가구 등 제조업이다.9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로 세세분류 업종으로는 98개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낙동강 수계 오염을 우려해 관리기본계획에서 9개 업종 추가를 반려했으나 결국 수용했다. 장 의원은 “구미5산단의 분양이 저조한 상황에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미5산단 1·2구역에도 유치업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부, 국토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협의회는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협의회는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해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협의회는 “교육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는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전교조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교육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에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며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 개혁의 길에 힘을 한데 모을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