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 및 지방의원단 노동법 제·개정 중앙당에 건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9개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단 전원은 3일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국회 및 중앙당에 건의했다.이날 이들은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근로기준법 제11조·노조법 제2조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동의하는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와 중앙당에 조속한 입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김보경 대구시당 노동위원장(달성군의원)은 “국회에 노동관계법이 발의돼 있고 최근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심하다”며 “노동존중사회를 약속드린 민주당이 관련법에 적극적인 입법의지가 필요하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 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류성걸, 국가재정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3일 법으로 정해진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을 경우 그 사유를 국민에게 보고·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와함께 국내 기업이 해외파견 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3항에 규정된 ‘국세감면율이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정부가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외파견 근로의 경우 노동조합 대표 등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합의시 최대 60시간 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류 의원은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시간 규제가 파견근로에도 적용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만희, 국토부 차관 만나 대구도시철도 영천 연장 적극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3일 국회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대구도시철도 영천 연장 등을 적극 건의했다.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과 경산 하양~영천 금호 국도확장 사업이 반영되도록 설명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 사업은 2023년 준공예정인 경산시 하양역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5km 구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2천5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및 산하 소관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연구용역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경산 하양~영천 금호 간 국도확장 사업 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의 검토와 건의를 거쳐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예비타당성 심의를 진행 중이다.이 의원은 면담을 통해 “영천경마공원과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등 영천시의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대구광역권내 지역간 교통수요 증가는 물론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제 구축을 통해 물적, 인적 시너지 효과를 증대 시키기 위해 대구도시철도의 영천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4년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공원은 경북도 차원에서도 지역의 거점 관광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장시 연간 20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산 하양~영천 금호 간 국도 확장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손명수 차관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건의해 주신 관련 사업들을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형동, 2021년도 안동·예천 국비 243억 증액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243억1천600만 원(11개 사업)이 추가로 확보된 안동·예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2021년 주요 사업 중 △안동대학교 노후냉난방기 교체사업 17억3천500만 원 △안동 중구1 침수대응사업 20억 원 △예천 세계곤충엑스포전시관 설치사업 2억 원 △예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사업 1억 원 등이 증액됐다.지역 차세대먹거리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경북 산업용 헴프특구 사업’도 10억 원 늘었다.이와 함께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던 예천∼지보 간 국도건설(20억3천100만 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140억 원), 용상∼교리1국대도건설(15억 원) 등 굵직한 SOC사업 예산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김 의원은 “확보된 예산은 안동·예천 관계 공무원, 지역 정치권이 혼연 일체가 돼 총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 사업들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포항 신규사업 33건 등 국비 1조6천억 원 확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33개 신규 사업을 비롯한 총 173건의 사업, 총 1조6천499억 원의 포항시 예산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 502억 원이 증액됐다. 신규사업 6건에 대한 81억 원, 계속사업 9건에 대한 42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사업, 코로나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등을 새롭게 반영하는데 힘을 쏟았다.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 재정당국 공무원들을 만나고 설득해 약 76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었다.총사업비 8천241억 원 규모의 33개 신규 사업의 첫해 예산인 531억 원도 반영됐다.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지진피해지역 트라우마센터 및 보건소 통합건립 33억 원(총사업비 380억 원), 지진피해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8억 원(총사업비 168억 원) 등이 있다.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8천309억 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김 의원은 “국회를 통과된 2021년 예산이 포항의 지진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먹거리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겹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포항시 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석열 징계 절차 중단하라” 야당 총공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로 미뤄진 가운데 야권은 3일에도 윤 총장 징계 절차 중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면서 윤 총장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영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 언론이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드린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윤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문 대통령을 향해 “윤 총장이 처음 (문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잘 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고 있다”며 “설사 그 끝에 대통령 관련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내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한 데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켰다는 것으로 역사에 공이 남는 거지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전부 법무부를 자기파로 넣어서 검찰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모든 것은 추미애 아바타 뒤에 숨은 대통령의 지휘였음이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취소를 즉각 결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안 대표는 “법원 결정과 감찰위 권고로 정당성 없음이 확인된 윤석열 징계 요구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부당함을 바로잡고 난장판을 수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추미애냐 국민이냐, 친문의 수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당장 선택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문재인식 마녀재판’”이라며 “더 이상 추 장관을 앞세워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라.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찍어낼 명분과 동력을 모두 상실했다”고 역설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이 차관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최악의 메시지”라며 “책임지는 리더를 보고 싶다”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지친 지지층...문 대통령 40% 콘크리트벽 무너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무너뜨렸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부동산 정책 논란에도 지켜졌던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여론 40%대가 처음으로 무너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30%를 넘기지 못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 당했다.일각에서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특히 충청권의 지지율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대전·세종·충청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종전 45.4%에서 30.5%로 14.9%포인트 급락했다.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갈등 중인 윤 총장의 부친이 논산 출신이라는 점이 충청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반면 충청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7.3%포인트 상승한 34.5%로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8%포인트), 중도층(5.5%포인트)에서 긍정평가율이 크게 떨어졌다.부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모름·무응답은 1.3%포인트 오른 5.3%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른 31.2%, 민주당은 5.2%포인트 하락한 28.9%로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 근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윤 총장 직무배제 이슈가 겉으로는 진영 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지만 조사결과 진보층에서 진영 내 이탈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지지층의 이탈은 레임덕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지지율 기사를 공유하면서 “추·문 공격이 되치기 당한 게 확실히 입증된다”고 평했다.그는 “콘크리트 벽이던 대통령 지지율 40%와 민주당 지지도 30%가 맥없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찍어내기가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교수는 ‘레임덕’을 언급하며 “문재인도 추미애를 분리하고 살 길 찾아야 하고, 추미애도 빠져나갈 안전담보를 요구해야 하고, 추미애 줄 서던 한줌 검사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그게 바로 정권의 몰락”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인 2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검찰개혁이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회오리 속에서 명분을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민주당 관계자는 “실제 우리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하나 어떻게 못 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면서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행복위 내년도 예산안 현미경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부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3일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심사에서 김영선 의원(비례)은 홍보예산 및 용역예산에서 중복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유사한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서 통폐합하고 이웃사촌 시범마을로 의성에 많은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며 “학기 중 휴일 중식 단가를 상향하고 급식카드를 일반카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바꿔줄 것”을 촉구했다.장경식 의원(포항)은 “도청 천년숲 다목적 웨딩가든 조성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업계가 상당히 어려워 공공기관에서 웨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사업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홍정근 의원(경산)은 복지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아 도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 연례 반복적 행사는 격년제 개최 및 개최일수를 최소화해 예산절감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도기욱 부의장(예천)은 “내년 교육 과정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이해과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조주홍 의원(영덕)은 감사관실 소관 심사에서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등 행사성 사업은 연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역민이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시키는 등 공법선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에서 나기보 의원(김천)은 “도립대와 도 교육청과 협력해 장애인 고용 전담 양성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했다.김상조 의원(구미)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더불어 유치원 무상급식확대를 시행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새마을테마공원 운영 주체가 경북도로 변경되면 현재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성진 의원(안동)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으로 민간 행사성 예산은 절감하면서 공무원 경상 경비는 그대로 계상했다”면서 “공공 부문에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명예퇴직수당 역시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면밀히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김하수 위원장(청도)은 “코로나19로 도 재정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사회문화가 변화하는 만큼 행사·홍보·중복성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도민에게 절실한 민생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사했다”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월성 1호기 수사 속도에...여 “명백한 정치 수사” vs 야 “탈원전 실체 밝혀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직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자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리전이 거세지고 있다.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탈원전을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의 골은 깊었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 총장이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통령이 재가해도 승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과 정부·여당의 대립이 월성1호기 수사에서 충돌하는 모양새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검찰의 칼날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향할 순 없다”며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정면 도전장을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이를 의식한 듯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위원 전원 명의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레임덕을 우려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관련 사태의 전말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원전 경제성이 조작되고 원전 조기 폐쇄까지 이어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집권 세력이 원전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무마하는 과정 속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뒀다”면서 “한 공무원은 자료 조작을 지시한 배후를 둘러대기 위해 소위 ‘신내림 궤변’까지 늘어놨다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권력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권력 수사를 미묘한 방법으로 덮는다고 해서 영원히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승수, 음악산업법·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김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법은 K-POP 공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반 제작뿐만 아니라 음악공연 및 온라인 음악공연의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한류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지난 6월 구급차를 막아선 운전자로 인해 어머니를 잃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윤석열 대권 지지, 야권의 힘으로 이어질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한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 “경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은 가장 정치 중립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정치할 계획을 가지고 직무를 행사한다는 공격을 받으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윤 총장이 ‘정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라며 “윤 총장이 퇴임 이후에 뭘 하고 안 하고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이고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범야권 전체 1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재차 경계했다.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은 전부 현 정권에 대한 반대고 심판”이라며 “야권 지지로 모일 표”라고 단언했다.그는 “대선 후보가 정리되면 모두 반문재인, 반민주당 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가 낮고 저쪽(윤 총장)이 높다고 저희가 초조하거나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판사 사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재판부가 누군지 분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분석할 때 재판받은 사람(재판 관여 검사)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판사의 성격이 어떻다거나 성향이 어떻다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될 소지는 없지 않지만 지금 예단할 일은 아니다”며 “수사나 이런 것을 통해 정보 취득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앞선다는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반색하면서도 고민에 빠져드는 모양새다.주 원내대표의 윤 총장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반문(반문재인), 반민주당 표”라고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국민의힘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말조심하자”며 내부적으로 입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지지율 1위 굳히기’를 위한 장·단기 대여 전략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정부와 여당이 여론조사에서 수세에 몰린 가운데 윤 총장 징계 해임이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고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서민지원·경제활력 13개 법안 시행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서민지원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총 13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먼저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상향됐다. 농림어업인들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제지원도 2년 확대됐다.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를 신설해 지방이전에 따른 혜택을 축소하려는 법안을 저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도 마련했다.세액감면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을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시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시켰다.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도 통과됐다.조세특례제한법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다. 또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시켰다.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지원법으로는 3건의 ‘조세특례지원법’이 통과됐다.벤처투자조합 출자 및 투자금액의 소득공제 기한과 근로자복지·안전시설 등 특정시설과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추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발굴해 제도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원규 시의원, 달성 LNG발전소 건립 결사 반대 주민서명부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2단계 부지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라 구지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미세먼지 피해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1만2천 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에 동참했다.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원규 시의원(달성2)이 전날 장상수 의장과 홍의락 경제부시장을 만나 주민 1만2천여 명의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김 의원은 지역 실정과 주민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한국남동발전은 대구국가산단 2단계 부지에 2022년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주민 동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절차 등이 남았다.김 의원은 “국가산단 1단계 부지에는 6천여 가구의 단독 및 공동주택이 분양을 앞두고 있고, 2단계 부지에도 4천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며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탈출구 없는 대치…여야, ‘공수처’에 사활 걸었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설치법 개정안 처리 및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앞두고 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등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정한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 표출을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오는 7일에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7∼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정원법, 경찰법 등과 함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지난 2일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도 다음주 중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이 밖에 중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미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논의한 데 이어 정무위 소위까지 가동하면서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심사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김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이전에 야당과의 합의에 우선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법 개정 등에 대해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할 때는 “막을 방법이 국민의 힘밖에 없다”며 “추진하는 순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의 ‘공수처 비토(거부)권 무력화’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전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되는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막무가내로 망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무엇이든 던지고 희생해야 하는 엄중한 한 주”라며 총력 저지 각오를 밝혔다.다만 4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회동할 예정이라 공수처법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국회 심사에서 8조1천억 원을 늘리고 5조9천억 원을 깎은 결과다.다만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 7조5천억 원과 5조3천억 원이다.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천억 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 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4천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 원을 편성했다.‘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 원이 증액했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 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 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 원, 2천621억 원 추가했다.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 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천억 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천억 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