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설본부 발주 공사, 원청-하청 갈등에 추석 앞두고 대금체불 발생

대구시 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분쟁이 발생해 수억 원의 대금(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대구지역 대형건설업체인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업체 40여 곳, 일용직근로자 40여 명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받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A사는 지난해 건설본부가 발주한 달성군 죽곡1 오수중계펌프장 이설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했다.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현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면서 시공사가 발주처의 방침을 받느라 공사가 약 6개월간 지연됐다. 이로 인해 올해 초 A사는 ‘당초 가시 설계 수량과 도로는 준공일자 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시공사 측에 보고했다. 이에 시공사는 공사기간 손실 부분에 대한 보완을 설계상 강재의 수량과 추가 수량을 현장에 반입해 공사기일을 단축하는 것으로 A사와 구두로 협의했다. 문제의 발단은 시공사가 발주처인 건설본부로 부터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A사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시공사가 A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재비, 노무비 등 6억여 원 상당의 대금체불이 발생했다. A사 관계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발생한 여러 가지 변경 및 검토사항에 대해 책임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가 발주처 사전보고에 따른 방침 없이 선 시공을 지시했고, 우리는 이에 따랐을 뿐”이라며 “또 폐기물 처리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업체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불합리한 압박을 버티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것은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추가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도급업체에 기존 공사대금 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은 힘없는 하도급업체를 죽이는 행위”라고 하소연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의 4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서 발생한 비용이나 민원처리,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은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시공사 측은 “A사와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감독기관인 건설본부는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후 근본적인 해결대책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져 건설본부에 민원을 제기하니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 계약상 문제는 간섭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추석이 다가오자 겨우 중재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관리감독기관이지만 모든 공사를 감독할 수 없다. 책임건설사업관리단에 위탁을 줘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며 “현재 양측의 이견이 크다보니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결과에 따라 부당함이 입증되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 창업기업 신제품 개발 맞춤형 지원

대구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단계별 제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신청은 전자정보기기, 기계·부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화 계획을 가진 창업 7년 미만 기업 또는 창업 예정인 예비 창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단계별 제작 지원 사업 공모 신청 방법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홈페이지 또는 ‘대시(대구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다음달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디자인·설계 지원 프로그램은 콘셉트 디자인 및 제품 초기 디자인, 3D 설계·모델링 등으로 기업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은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에 기업별 최대 250만 원, 초도물량 생산은 기업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들이 보다 신속한 제품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 세계물도시포럼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대구시는 22~23일 양일간 물산업 공동발전과 협력사업 발굴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세계물도시포럼(WWCF) 2020’을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이 취소됨에 따라 대구시 대표 프로그램인 세계물도시포럼을 개별행사로 개최한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WWCF 2020’에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네덜란드 레이와르덴, 중국 이싱시·샤오싱시, 태국 방콕시 등 8개국 8개 도시와 유네스코 등 2개 기관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서 유네스코 샤바즈 칸 아태지역 총괄 대표는 물 안보를 위한 도시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맡는다. 이어 세션 1에서는 중국 이싱시의 하·폐수 처리과정의 노후화와 과도한 에너지 소모 및 낮은 자원회수율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하·폐수처리장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세션 2에서는 재래식 정수처리 및 댐 수량 감소 등으로 인한 태국 방콕시의 ‘상수도 염수 침투’ 문제에 대해 참여도시들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다. 시는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과 결과는 ‘세계물도시포럼 공식 웹사이트(www.wwcf.kr)’에 공유해 도시 간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3일 청소년들의 물의 중요성 및 대구시 물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 물 토크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와 관련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물산업 국제학술행사인 ‘제6회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도 22~23일 양일간 엑스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또한 물 산업 분야의 우수기술, 제품 등 기업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2020 온라인 전시관’을 오는 28일에서 연말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전시 참가(www.kiww.org)는 무료다. 참가기업에는 내년 국제물주간 행사 전시참가비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해외 물산업 도시 및 국제기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해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물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달서구청, ‘신청사 건립과 주변 개발 계획’에 속도

대구 달서구청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오는 연말까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시민 설문조사와 주민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 신청사 주변지역 개발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방향 및 주변 개발 발전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달서구청은 이달 중으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방향 및 주변지역 개발 발전 전략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한다.또 신청사 주변지역(두류동, 성당동, 감삼동, 죽전동) 순회공청회를 열어 달서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민의견 조사 및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신청사 건립 방향 및 주변지역 개발 발전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대구의 중심에 선 달서구의 미래 발전전략의 청사진을 준비해 시청사 이전효과를 극대화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신청사는 오는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오늘의 기관·단체장 일정

◆대구류규하 중구청장△추석맞이 가로 노면 물청소=오전 9시 약령시 일대배기철 동구청장△월중간부회의=오전 9시30분 구청 소회의실배광식 북구청장△행복북구 미래를 설계하는 2021년 업무계획보고=오전 10시 직소민원실◆경북장세용 구미시장△나눔지역아동센터 ‘작은 공부방’ 개소식=오후 2시20분 형곡동 나눔지역아동센터최영조 경산시장△추석연휴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시민 담화=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중구청, 재활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 선정

대구 중구청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재활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은 ‘아름다운 우리 중구 우리 손으로 지켜요’ 작품을 낸 동덕초등학교 박준우 학생이 차지했다. 초등 저학년부 동덕초 김지민, 초등 고학년부 동덕초 정수현, 중등부 계성중 박민주는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초등 저학년부와 고학년부, 중등부로 나눠 진행됐다.중구청은 다음달 7~21일 수상작품을 중구청 로비에 전시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예정이다.한편 재활용 포스터 공모전은 코로나19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자원의 소중함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과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중부경찰서, 책임수사 개혁과제 전략회의 개최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개정형소범 시행을 앞두고 국민중심 책임수사 체제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공유와 수사과정에서 인권존중 방안을 마련하고자 ‘책임수사 개혁과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 2020년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대구 달서구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스마트 시범상가 공모사업 복합형상가 및 디지털사이니지 부문에 와룡시장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달서구청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7천만 원을 확보했다. 비대면 주문 배송서비스와 스마트(디지털) 메뉴판, AR을 이용한 스마트미러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시장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와룡시장 일대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 상점위치, 취급제품, 지역명소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국어 시장안내시스템이 적용된 디지털사이니지를 구축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중구청, 2020 대구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 참가자 모집

대구 중구청은 ‘2020 대구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용적인 수제화를 스마트하게 스페셜하게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일반인, 학생, 디자이너 등 수제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중구청 또는 북성로 도시재쟁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skhj9991@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은 응모작 중 1차 심사를 통해 9개 작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의 디자이너들은 대구시 수제화협회 소속 장인들과 협업해 시제품을 제작한다. 이후 2차 시제품 최종 심사를 거쳐 ‘제7회 빨간구두 이야기 축제’ 개막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축제기간 동안 향촌동 수제화 골목에 위치한 향촌수제화센터에 전시된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달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대구 달서구청은 달서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달서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지역사회 수요 등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가진 특성화사업단을 발굴, 운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는 노인일자리 특성화사업으로 인큐베이터사업단인 카페사업단과 리폼봉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경북 8월 수출·수입 모두 감소

대구·경북지역 8월 수출·수입이 모두 감소했다.17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2020년 8월 수출은 31억9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18.0% 감소했고 수입도 20.9% 감소한 13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무역수지는 18억6천만 달러로 흑자다.지역 수출은 전자제품(-27.3%), 기계와 정밀기기(-21.2%), 철강 및 금속제품(-11.7%)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지역 수입도 철강재(-43.9%)와 연료(-43.2%)가 대폭 감소했고 화공품(-19.0%), 광물(-17.1%) 등도 하락했다.지역별로는 대구 수출이 4억4천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4.1% 줄었다.주요품목 중 직물(-47.8%), 철강 및 금속제품(-40.8%), 기계와 정밀기기(32.3%)가 대폭 감소했다.경북 수출도 27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6.9% 줄었고 주요품목 중 전기전자제품(-29.3%), 기계와 정밀기기(-17.4%), 철강 및 금속제품(-9.8%) 순으로 감소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