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TK 세정지원 ‘횟수 3등’ 금액은 ‘뒤에서 2등’

대구·경북(TK)에 대한 정부의 세정 지원이 횟수는 많으나 금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TK의 세정지원 횟수는 103만1천395건이다. 서울청 관할지역, 중부청 관할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세정지원이 이뤄졌다.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든 납세자를 위해 납세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금액은 횟수에 못 미쳤다. 이 기간 2조175억 원이 지원됐는데,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6번째 수준이었다.세정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청으로 6조9천325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어 부산청 3조9천612억 원, 중부청 3조9천412억 원, 인천청 2조2천484억 원 등이었다.세정지원 금액이 TK보다 적은 곳은 광주청(1조9천378억 원)뿐이었다.TK의 세정지원 횟수가 많은 것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피해가 주로 경영여건이 힘든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실제 지난 6월 기준 대구·경북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전국 가동률(67.0%) 보다 2.7%포인트 낮은 64.3%로 조사됐다. 지난 5월 대구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지역 제조업체 동향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3.3%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규모가 적은 소액 납세 건에 대한 지원이 세정지원 사례의 다수를 차지한 때문일 것으로 류 의원은 분석했다.류 의원은 “납부 기한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세정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정지원에 나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가스공사 대구 이전 후에도 예산 수도권 편중 심각

한국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과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0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스공사가 2014년 10월 대구로 이전했으나 그간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미했다”며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촉구했다.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은 지난 8월 기준 465개의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으며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1만628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하지만 가스공사는 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 가스와 전력의 산업 특성상 차이와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아쉬운 대목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2015년 이후 가스공사가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보조한 연구개발 예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편중이 심각했다.전체 57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중 42%인 23억8천만 원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대구·경북에 지원된 예산은 14%인 7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가스공사가 2015년 후 진행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서도 대구지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계약 건수로는 1.9%, 금액으로는 0.4% 수준에 그쳤다.양 의원은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채희봉 사장이 책임지고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태권도단 한 종목만 운영하는 것은 가스공사의 매출액 등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 역할이 부족한 만큼 농구단 등 스포츠단 운영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장애인 채용박람회 감소세 취업 ‘적신호’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장애인 취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채용박람회는 2017년 16건, 2018년 9건, 지난해 9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아예 행사가 취소됐다.박람회를 통해 채용되는 인원과 채용률도 감소하고 있다.2017년에는 171명 채용, 4.63%의 채용률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에는 98명이 채용되고 채용률도 2.69%에 그쳤다.이와는 반대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채용박람회 개최 건수는 증가세다. 지난해 박람회 개최 건수는 35건으로 2017년도 28건 대비 7건 증가했다.지난해 채용률도 2017년보다 1%포인트 증가한 9%를 기록했다.장애인채용박람회와 채용률만 비교하면 최대 3.3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홍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채용의 기회조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일”이라며 “공단에서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적극적 기회제공으로 장애인 취업의 문을 넓히고 장애인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윤미향·박원순·오거돈 사건 ‘증인채택 협상’ 압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사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권력형 성범죄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했다.여가위 소속인 김정재(포항북)·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위 국정감사가 열리기 7일 전이다.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윤미향·박원순·오거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일절 거부하고 ‘미안하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의 증인은 채택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오늘이 지나면 국회 여가위는 증인과 참고인 없는 맹탕 국감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정감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수사 운운하며 증인 채택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은 수사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다. 국회 본연의 역할, 여가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할 뿐”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할머니들 가슴에 또 한 번의 대못을 박은 윤미향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의 진상을 밝혀내고 피해 여성의 인권과 권익이 충실히 보호됐는지,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제대로 정립돼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주당은 즉각 여가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오늘 하루의 시간이 민주당에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이들이 여가부 국감에서 신청한 증인 및 참고인은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한경희 사무총장,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 모두 13명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 “축소·은폐의 시작” 격분…여 “적절한 민주적 조치 통제” 옹호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것에 대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야당은 “축소·은폐의 시작”이라며 추 장관 경질과 함께 특검 도입 주장을 재차 강조했고, 여당은 “적절한 조치”라며 추 장관 옹호에 나섰다.추 장관은 전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이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친(親) 추미애·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고 승복하겠나”라며 “권력자들이 나오고 권력 측이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의 편지 한 장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특위는 “추미애 법무총창이 지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하다”며 “이제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특검법안을 성안했다. 원내 지도부 상의 후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필요하고 적절했다”며 “라임 관련해서 보고 체계의 문제와 더불어 적절한 수사지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됐고 윤 총장 가족 관련된 부분은 총장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정한 수사지휘”라면서 “이제 윤 총장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비로소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적었다.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려와 성역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수사에서 범죄가 드러나면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청와대는 이와 관련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경북 도시가스 사각지대 ‘39만 가구’ 산다

전국 도시가스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333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 39만 가구에 달한다.2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 가정용 보급률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급권역 내 2천215만여 가구 중 15%(333만여 가구)가 아직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지역별 가스공급률 편차도 컸다. 광역시 지역은 대부분 90~100%를 나타냈지만 도시가스 수요가 적어 가스공급의 경제성이 비교적 낮은 산악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은 50~70% 수준이었다.광주는 100.2%, 서울 98.2%, 대구 97.1%, 대전 95.1% 등이었다. 반면 강원 54%, 전남 55.6%, 경북 66.9%, 충북 67.5% 등으로 저조했다.경북은 공급권역 내 119만여 가구 중 33%(39만여 가구)가 아직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향후 가스 보급률도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그러났다.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오는 2024년 평균 87.7%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294만여 가구는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놓인다.이 때문에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난방이나 주방용 연료로 저렴한 도시가스 대신 값비싼 등유 또는 LP가스를 사용해야 하는 등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불균형이 계속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 인프라인데도 시설 부족이나 경제성 문제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아직도 많다”며 “정부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더욱 확대해 에너지복지에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최근 10년간 대구경북 5만 원권 회수율 26%로 전국 꼴찌

최근 10년간 대구·경북지역 5만 원권 지폐 회수율이 2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5만 원권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9월까지 12년간 발행된 5만 원권은 총 233조8천만 원으로 이 중 48.3%인 112조3천만 원이 회수됐다.이 기간 대구·경북은 24조7천만 원이 발행됐지만 6조4천만 원만 회수, 회수율이 25.91%로 한은이 분류한 6개 권역 중 가장 낮았다.이는 전국 평균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회수율은 제주가 223.08%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강원이 60.14% 광주·전라 38.83%, 대전·충청 35.61%, 부산·경남 26.55% 등의 순이었다.특히 올 들어서 회수율은 더 낮아졌다.지난 1~9월 대구·경북의 5만 원권 회수율은 8.33%에 그쳤다. 이 수치도 전국 6개 권역 중 꼴찌다. 올해 전국 누적 회수율 24.6%의 3분의 1 수준이다.양 의원은 이는 코로나19 발 경제침체가 불러온 소비 위축 때문으로 분석했다.양 의원은 “대구·경북은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이다. 소비 위축으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올해 2분기인 4~6월 대구의 5만 원권 환수율은 3.2%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이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장롱 속 5만 원권이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경북도교육청 미집행 교육 예산 전국 1위

경북도교육청의 미집행 교육 예산 규모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2015∼2019년) 월말 잔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의 미집행 예산이 5천4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강원교육청 5천40억 원, 대구교육청 4천664억 원 등의 순이었다.특히 경북교육청은 미집행 예산 5천445억 원 가운데 4천억 원(74.5%)을 1년 이상 정기예금에 넣어뒀다. 이 역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액수다.대구교육청은 은행 예치금 2천5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뒀다.곽 의원은 “교육예산을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다음 연도로 자동 이월되는 것과 같아 당해 연도에는 집행할 계획이 없는 잉여자금이나 다름없다”며 “교육 예산을 무작정 쌓아둬선 안되고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석기, KOICA ODA사업 수주 ‘수도권 편중 심각’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계약 수주 80% 이상이 수도권 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ODA참여 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KOICA가 진행한 ODA사업 445건 중 80% 이상인 358건을 수도권 소재 기업이 수주했다.비수도권 기업의 수주는 87건에 불과했다.충남권 31건(충남11·대전13·세종7), 강원 25건, 경남권 12건(경남4·부산8), 경북권 8건(경북2·대구6), 충북 7건, 전남권 3건(전남3·광주0), 전북 1건, 제주 0건 등이다.울산·광주·제주지역 기업들은 3년 동안 단 한 건의 계약도, 경북과 전북 기업들은 2년 동안 단 한 건의 계약도 수주하지 못했다.수주액 역시 수도권이 3천697억 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1천12억 원이었다.김 의원은 “KOICA가 특정업체를 지정해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 비중을 2018년 35%에서 올해 63%로 2배 가까이 늘리면서도 수도권 기업 위주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KOICA가 나서서 수도권 편중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KOICA는 유일하게 지방이전을 하지 않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만큼 더욱 지역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류성걸,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대체자산 투자 10년 만에 감소

지난해 한국투자공사(KIC) 대체자산 투자 비중이 10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KI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IC의 전체 운용자산(1천573억 달러) 중 대체자산 운용액은 245억 달러(순자산가치 기준)로 대체 자산 투자 비중은 15.6%를 차지했다.이는 2018년 16.4%보다 0.8%포인트 감소한 것이다.올해 8월 기준 대체 자산 비중은 15.3%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더 떨어졌다.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관리, 운용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를 지원해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국부펀드’다.KIC의 자산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헤지펀드, 사모주식, 부동산 등 ‘대체자산’으로 나뉜다. KIC는 투자 위험분산과 장기적,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지난 8월 기준 KIC의 누적연환산 대체자산 투자 수익률은 7.29%로 전통자산 수익률(5.25%)보다 약 2.0%포인트 높다.이처럼 대체자산 투자는 전통자산군의 수익, 리스크와 차별화되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투자자산을 다양화해 투자 수익을 제고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류 의원의 설명이다.류 의원은 “KIC의 대체자산 증가가 장기 목표에 많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며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한 분산투자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자산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 오늘의 국감

대구·경북 오늘의 국감◆기획재정위원회△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오전 10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오전 10시 대전◆행정안전위원회△경북도 오전 10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한국가스공사 오전 10시 국회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매년 경북대 학생 600명 수도권 진학 위해 자퇴…입학 정원의 12% 수준

매년 경북대학교 학생 600여 명이 수도권 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자퇴생은 2천973명으로 2020학년도 입학 정원 4천961명의 60%에 달했다.매년 입학정원의 12%에 해당하는 594명의 학생이 제 발로 학교를 떠나는 셈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28명, 2016년 495명, 2017년 564명, 2018년 691명, 2019년 795명 등이다.경북대는 자퇴생의 95%가 타 학교 진학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등 거점 국립대도 한해 500여 명의 자퇴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경북대의 경우 2014년 387명에서 지난해 795명으로 2배가량 급증해 타 국립대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대학도 20~40%의 자퇴생 증가가 있었지만 2배가 증가한 것은 경북대가 유일했다.김 의원은 “이미 입학한 학생들이 자퇴하면 다시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지방거점국립대의 존립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재수나 반수를 택하고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연구 환경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전기세 팍팍 깎아준 한전, 채무 눈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 특례할인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3년간 특례할인 제도로 할인된 금액은 2조6천527억 원에 달했다.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천64억 원을 깎아준 것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한 수준이다. 올 들어 6월까지 할인된 금액인 4천436억 원을 더하면 3조963억 원까지 늘어난다.특례할인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전력,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용도나 대상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 할인액도 2016년 2천748억 원, 2017년 4천831억 원, 2018년 5천540억 원, 지난해 5천71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3년 만에 약 3천억 원 늘어난 것이다.한전의 부채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9.9%였던 한전 부채비율은 2017년 91.0%, 2018년 98.7%에서 지난해에는 113.4%까지 늘었다.양 의원은 “정부의 탈 원전 기조에 맞춘 에너지전환 정책 등으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외면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탈원전에 따른 피해 모두 한전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빚으로 버티는 삶 영끌 ‘30대’ 가장 많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이 신용대출을 받은 연령대는 30대로 나타났다.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주식 투자를 위한 빚투(빚내서 투자), 코로나로 인한 실직과 폐업 등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제출받은 ‘최근 3년여 간 5대 시중은행 신규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신규 신용대출 141조9천억 원 가운데 47조2천억 원(33.3%)을 30대가 빌렸다.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30대의 신규 대출은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2017년 10조7천억 원에서 2018년 10조9천억 원으로 2천억 원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조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고, 올 들어 8개월 만에 13조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3%나 급증했다.8개월 만에 작년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40대 또한 지난 8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66.5%나 증가해 12조 원에 이르렀다. 50대와 20대 또한 전년 동기 대비 50%이상 신규 대출액이 증가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여 간 가중되는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가 더해지면서 빚으로 버티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오래갈수록 대출의 부담은 가중되므로 하루 빨리 정부는 신용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10년간 영구 결손된 지방세 7천800억

10년간 지자체 방치로 영구 결손된 고액 체납 지방세가 7천8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효 만료로 인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고액체납 지방세는 총 7천792억 원이다.지방세 결손 처분은 지자체가 더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을 경우 처리한다.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지만 시효가 소멸하면 영구히 받을 수 없다.지자체별 영구 결손금액은 경기도가 2천40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천598억 원, 부산 576억 원, 인천 554억 원, 경남 521억 원 등 순이었다.경북은 308억 원, 대구는 193억 원이었다.김 의원은 “소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세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재판에 이겨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핑계로 지자체 스스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실제 김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체납지방세 소멸시효 만료전 조세채권 확인소송 청구제기 건수’에 대해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가 단 한 건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세금을 쓰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