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특례법 발의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임금과 유급휴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로 최저임금의 100분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 휴일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고용 및 노동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곽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달성을 못해 송구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경북도당 “비리종합세트 한국당 도민에게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최근 잇따른 의원직 상실을 초래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난하며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지난 6월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지난 12일에는 최경환 의원(경산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20대 국회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 총 12명 가운데 한국당(최경환, 이완영, 김종태, 이우현, 박찬우, 권석창, 이군현, 배덕광) 소속이 8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판중인 한국당 의원 9명 가운데 황영철, 홍일표, 엄용수 의원 등 상당수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여기에 한국당 경북도당 당직자가 관급공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비리 종합세트’를 형성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의원직 상실로 지역구 의원 공석을 초래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는다”며 “해당 의원과 한국당은 도민 앞에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형룡 달성지역위원장, 대구 신청사 화원 유치 나서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대구 달성지역위원장이 대구시 신청사 화원 유치를 위해 나섰다.15일 박 지역위원장 측에 따르면 나태주의 ‘풀꽃’ 시를 모방한 ‘화원’ 이라는 시를 게시한 현수막을 달성군 전역에 게시했다.시의 내용은 ‘자세히 보면 달성군이다. 오래 보면 화원이다. 대구시 신청사, 너가 그렇다’이다.박 지역위원장은 “달성군은 산업경제의 70%를 차지하면서 대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성장의 중심, 산업경제의 중심이요, 잠재성과 가능성의 중심이다”며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할 시 반월당에서 설화명곡역까지는 2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등 다른 어느 후보지역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에서도 최고”라고 설명했다.이어 “대구시민들에게 달성군을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달성군이 예쁘고 화원이 정말 사랑스럽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며 “창의적인 홍보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지역위원장은 오는 20일 열리는 달성군 지역위원회 개편 대의원대회에서 신청사 유치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또한 조만간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만나 신청사 유치 홍보활동 극대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내년 총선 앞두고 TK 총선 지휘할 여야 시도위원장 윤곽 나와

내년 TK(대구·경북) 4.15 총선을 진두지휘할 여야 각 시·도당위원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조직을 총선체제로 정비해 각 선거구의 유세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의 총 책임자 역할을 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과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의 선봉장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7월말까지다.남 시당위원장은 일찌감치 지역 내 총선 후보를 조기에 지정해 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한 상태다. 경쟁 절차를 빠르게 정리해서 민주당 열세 지역인 대구에서 일찍 정비하자는 취지다.민주당 TK는 현재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인재영입에 주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각 시도당위원장의 임기가 내달 종료돼 지역별로 도당위원장 선출작업에 들어간다.이달 말 쯤 중앙당에서 새 도당위원장 선출 관련 지침이 전달되면 시도당 운영위원회 공식 선출 절차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확정된다. TK는 선수와 연장자 순에 따라 시도당 위원장을 추대해 왔던 전례에 따라 대구는 현 위원장인 곽대훈 의원, 경북은 최교일 의원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대구는 정종섭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욕심내고 있지만 곽 의원이 연임할 것이라는 분석이,경북의 경우 최 의원이 각종 사고·사건에 연루됐지만 관례에 따라 최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앉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정의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지난 13일 신임 위원장에 선출된 장태수 현 위원장과 박창호 현 위원장이 총선을 이끌 전망이다.이들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과 현장투표로 진행된 당직선거에서 당선돼 내년 총선을 포함해 앞으로 2년간 시도당을 이끌게 됐다.이들 모두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감한 총선후보발굴과 인재영입을 내세웠지만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바른미래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경우 지난해 8월 시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유승민 의원과 권오을 전 의원이 총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지난해 중앙당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각 시·도당 위원장을 맡도록 의결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당시 직무대행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이들의 총선 지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지역 당 내 총선을 지휘할 인물이 없어 이들이 총선 지휘가 유력하자는 것이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총선을 9개월 앞두고 각 당의 야전사령관을 맡은 시도당위원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당의 경우 아직까지 시도당에서 이에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시도당위원장직을 욕심내는 의원들이 있는만큼 이를 두고 집안싸움이 일어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수성갑 총선 분위기 후끈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구 수성갑 내 총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TK(대구·경북)에서의 행보를 가속화하며 수성갑 출마자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한번 대구를 찾아 세 과시에 나선 가운데 한국당 내 수성갑 출마자들은 이를 주시하며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는 운동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선 준비 공식화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한국당, 낙하산은 안돼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징검다리 포럼' 대구 창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징검다리 포럼은 김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김병준 전 위원장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모임이 주최한 징검다리 포럼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김 전 위원장은 수성갑 출마 여부에 대해 “제 고민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어디에 출마하느냐까지 가지 않았다”며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행을 어떻게 하면 보수정치권이 막아낼 것이냐에 천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따르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날 창립식 장소가 수성갑에 위치한 그랜드호텔인 점, 최근 잦은 대구 행보 등을 두고 김 전 위원장이 포럼 창립식은 명목일 뿐 사실상 총선 출정식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지난 13일 수성구청 강당에서 열린 수성갑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서 수성갑 출마 예정자들이 참석해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같은 김 전 위원장의 행보에 수성갑 출마 예정자들은 수성갑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고 낙하산 인사인 김 전 위원장의 출마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13일 수성구청 강당에서 열린 수성갑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는 수성갑 출마 예정자들이 참석해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성갑은 약 30년간 낙하산 인사들의 득세로 지역정치가 황폐화 됐다. 서울TK는 더 이상 안된다”며 “이러한 지역 정치풍토를 이번 기회에 바꿔 나가는데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또 다른 수성갑 출마 예정자인 이진훈 전 청장도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이 전 청장은 “내년 총선을 당의 승리 보다는 오직 대권도전을 위한 징금다리로 삼아보겠다는 계산을 경계한다”며 “공천룰도 정해지기 전에 자기정치를 위한 험지출마, 공천지분 운운 또한 정치공학적 구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이어 “21대 총선에서 또다시 수성갑에 낙하산공천을 한다면 ‘2016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항간에 파다하다”며 “수성갑은 더이상 보수의 험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향식 경선의 예외를 주장할 특권은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장 입구에서는 낙하산 반대 서명 운동도 진행됐다. 약 400여 명의 당원 및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당원 및 출마 예정자들은 김 전 위원장의 수성갑 총선 출마가 확정된다면 중앙당을 향해 실력행사까지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김부겸 의원 본격 총선 행보 13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제7회 민주당데이’를 찾은 김부겸 의원이 국회를 향해 강원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김부겸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했다.12~13일 이틀 동안만 4개의 스케줄을 소화하며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지난 12일 오전 수성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준비 본격화를 선언한 김 의원은 “대구 민심이 많이 어렵다. 두 달 반 돌아다닌 뒤 이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며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 해결책 마련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수성구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내신 분이라 총선 대결과 관련해 말을 꺼내기 조심스럽다”며 언급을 자제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수성구청 강당에서 ‘직장인과 청년을 위한 저녁 주민간담회 의정보고회’를 열고 370여 명의 직장인 및 청년을 만났다.13일에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대구 떼아뜨르분도에서 연 ‘청년정책연구소 제2회 정책포럼’에 참석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공존의 공화국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이어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제7회 민주당데이’를 찾았다.행사가 시작한 이래 처음 참석한 김 의원은 “대구에 내려온 후 초반에는 정말 욕을 먹느라 애를 먹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들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TK만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함께 나라 경제를 살리자”고 호소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구 수성갑이 TK 총선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본격적인 총선행보에 나선만큼 한국당 내 출마 인사들도 총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민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의원, 한일 갈등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 만나 해결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14일 최근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때 일본과 싸워도 늦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고 했다.이어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며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다. 소재, 부품, 장비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되고 아무 것도 팔 수가 없게 된다”며 “국익을 위해 북한·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 위한 특별법안 산자중기위 상정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최근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두 건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위한 특별법안’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산자중기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법이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산자중기위에는 이 법안뿐 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준비 중인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되면 함께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드디어 지진피해주민들의 염원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논의 첫발을 뗐다”며 “해당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된만큼 소위에서 꼼꼼하게 포항지진 특별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와촌주유소, 고객 이벤트 행사 실시

한국도로공사 대구포항고속도로 와촌주유소는 14일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건빵과 생수를 지급하는 고객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최경환 의원직 상실, 포스트 최경환은?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된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최 의원의 사무실에서 직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경북 경산)이 1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이완영 의원(성주·고령·칠곡)이 지난달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지 28일 만이다. 이로써 한달 새 법원 판결에 따라 경북에서 2명이나 의원직을 잃게 됐다.특히 최 의원의 경우 한때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던 대구·경북 핵심 친박 의원 중 한명으로 경산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만큼 최 의원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지 벌써부터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472억 원이 증액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이 전 실장을 시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최경환 텃밭이라 불리는 경산에서는 ‘포스트 최경환’이 누가 될 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사실 이 지역구는 최 의원이 구속되면서 공석이 된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찌감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지난해 12월 진행된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공개모집 결과 경산지역에 모두 11명이 지원하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총선에서도 이들 지원자 상당수가 공천 경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당 공천싸움이 본선보다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우선 김병준 비대위체제에서 공개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차지한 윤두현(59)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필두로 직전 당협위원장을 지낸 이덕영(51) 하양중앙내과 대표원장, 안국중(59) 전 대구시경제통상국장, 이권우(58) 경산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확실히 하고 있다.이들 모두 지역 모든 행사에 얼굴이 내비치는 등 왕성히 활동 중이다.이와 함께 안병용(61) 여의도연구원 지방자치위원장, 이천수(63) 전 경산시의회 의장, 황상조(60)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 임승환(59)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송영선(66) 전 국회의원 등의 출마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20대 총선에서 경산 출마자를 한명도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자가 난립하는 상황이다.지난 6·13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경산시장에 출마해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찬진(68) 민주평통 경산시 협의회장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변명규(56) 전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조직특보, 김윤식(62) 경산지역위원장, 조기선 경북도당 노동위원장, 서헌성(53) 청와대 행정관이 등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산은 구속수감된 최경환 의원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만큼 총선에서 최 의원의 옥중정치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은다”며 “어떤 인사가 공천을 받아 당원과 민심을 한곳에 모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 5만개 이상, 일본 경제보복 무방비

최근 5년 간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5만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기술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는 398%에 달했다.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전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 등으로 5년간 총 5만5천595개다.특허는 나라별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되지만 일본의 기술이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 기술별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가 많은 것이다.또한 2017년 일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액은 일본 산업재산권 수출 총액인의 약 29.5%를 차지한 반면 수입액은 약 63.4%였다.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398%이상인 셈이다.김 의원은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 현황을 보니 5년간 5만개 이상의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다는 반증”이라며 “일본이 한국에 수많은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객관적인 로열티 금액을 정부는 추산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당,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 비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1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력히 비난했다.이날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철저히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보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고 5당 대표를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느냐”며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어제 문 대통령이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며 “수입선 다변화나 원천 기술 확보 같은 대책을 기업들이 몰라서 안 하고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말만 할 것이면 바쁜 기업인들을 왜 불러 모았느냐”고 비판했다.이어 “국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환경 규제이고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본시장 규제 때문”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부품 소재를 연구하는 기업들도 오후 6시가 되면 칼퇴근하는데 기업들이 뛰지도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놓고는 기업 중심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게 될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서 시급하게 추진하고정부 대책이 나오면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추진, 대일외교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부품 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관계 규정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 등 4개국 순방을 떠날 예정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섰다”며 “당면한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기업들이 생사의 기로 앞에서 떨고 있는데 여유롭게 해외 순방을 다닐 때인가”라며 “이 총리는 순방을 취소하고 강 장관은 당장 귀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초보운전자가 버스를 몰고 있는 것 같은 아찔함과 불안감이 있다”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위기를 키우고 오히려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리스크의 정점은 뭐니 뭐니 해도 문 대통령”이라며 “김정은과의 정치 이벤트에 골몰한 나머지 외교도 국익도 경제도 놓쳐버리고 허겁지겁 기업 총수들 불러서 사후약방문 대응이나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당 경제대전환위 분과위원회 세미나 개최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공개 세미나를 열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하고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실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김광림 최고위원을 비롯한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종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 명과 2020경제대전환위 민간위원, 당직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에서는 김영용 교수가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분야 현안을 진단하고 자유한국당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경쟁력강화분과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 전략 포인트를 설명했으며 2020경제대전환위 민간위원들은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당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에 이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 의원은 “아이디어를 잘 취합해 한국당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경쟁력강화 분과는 자유한국당의 비전과 정책 목표 설정을 위해 주 2회 간담회를 열고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선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위원으로 보임됐다.소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에 배정될 예정이다.김 의원의 산자중기위 위원 선임으로 포항지진 특별법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산자중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총 61개 산하기관의 18조 원에 이르는 예산안, 법률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또 국정감사·조사,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본격적으로 산자중기위 활동이 시작되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문제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지원정책 등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신속한 포항지진 피해 구제를 위해 연내 특별법 통과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무능으로 무너진 국가산업과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의원,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국내 로봇산업 타격 우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될 경우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동력인 로봇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내 로봇산업 핵심부품의 90% 이상을 일본기업이 독점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로봇 핵심부품인 구동부품은 일본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우리 로봇제품에 우리 부품이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부품 국산화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실행할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전자부품연구원의 국내 로봇 부품 국산화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로봇제품의 해외부품 의존도는 59%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또한 최근 3년간 수출액 대비 수입액은 2배 이상 높다. 국내 로봇 제품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사업화가 부진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업은 하나도 없다.일본 아베총리는 2014년 5월 OECD 각료이사회 연설을 통해 국가성장전략으로 로봇혁명 추진을 공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뒤늦은 지난 3월 국내 로봇산업을 글로벌 4대강국으로 키우겠다며 제조로봇 7천560대, 서비스로봇 1만대 보급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이마저도 예산과 인력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김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미래먹거리 로봇산업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게 됐다”며 “정부가 우리 로봇제품에 우리 부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관련 예산지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이자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막기 위한 즉시신고제 도입 추진

수돗물 사고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10일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제와 현장수습조정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 된 바 있다.개정안에는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즉시신고제의 경우 일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 등을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지방환경청장은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즉시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또한 환경부장관은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 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사고 발생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했다.임이자 의원은 “수돗물 안전의 붕괴는 곧 국민신뢰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