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국내 대학 상당수 보유 원천기술 이전으로 연간 수십억 원 수입

국내 대학의 상당수가 연구개발(R&D)을 통해 보유한 원천기술을 기업 등으로 이전해 연간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 대학 기술 이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가 132억1천783만 원(320건)으로 수입료 기준 1위를 차지했다. 성균관대가 124억5천523만원(385건), 고려대가 105억4천70만 원(314건), 경희대가 92억7천452만 원(211건), 포항공대가 85억578만 원(80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대와 성균관대가 꾸준히 좋은 기술이전 수입료 실적을 보여줬다.2016년에는 포항공대가 51억2천484만 원(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가 48억1천928만 원(127건)으로 2위, 성균관대가 38억1천766만 원(11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2017년에는 서울대가 41억7천166만 원(105건)으로 한단계 올라섰고 고려대 36억7천398만 원(107건), 성균관대 36억2천205만 원(156건)이 뒤를 이었다.2018년에는 국민대가 57억8천477만 원(78건)의 수입료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성균관대는 50억1천552만 원(112건)으로 2위, 서울대가 42억2천689만원(88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은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기술이전 수입료를 통해 해당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의 실용성을 평가할 수 있다.교수의 연구 결과는 논문이 되고 특허로 등록되는데 이 중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기술은 기업으로 이전된다. 대학의 원천기술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김 의원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 결과가 기업의 생산성으로 연결되고 산업으로 축적되는 체계가 구축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외국인 대구경북 토지 보유 2조억 원 규모

외국인이 대구와 경북에 보유한 토지는 총 3천753만㎡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2조1천95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대구와 경북에 보유한 토지는 5천403필지, 면적으로는 3천75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면적 7천140㎡) 5천256개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1천954억원에 달했다. 특히 경북은 3천673필지(3천602만㎡·1조7천750억 원)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3만4천385필지(4천370만㎡·4조5천303억 원), 전남 4천767필지(3천792만㎡·2조5천169억 원)에 이어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았다.전국적으로는 토지는 12만8천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천325만㎡(7371만평),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0조2천82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2017년말 기준 2억3천890만㎡에서 663만㎡(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제3국 경유 북한 방문자 명단 제공 법안 발의

통일부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하는 방북승인 정보를 법무부와 관세청 등 출입·관세 당국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만 법무부와 관세청이 출입국 심사와 반입·출입 물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했다면 통일부가 출입·관세 당국에 북한 방문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방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반출·반입 물품을 확인하기 어렵다.개정안은 통일부가 법무부와 관세청에 방북 승인 명단을 미리 공유하게 함으로써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방문자도 직접 북한을 방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출입국 심사와 반·출입 물품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조국 법무부 검찰수사 검찰, 부끄럽지 않을 선택하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사들은 역사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를 위해 검찰은 용감해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조 장관 임명 이후 반대 53%, 찬성 43.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며 “정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장관에 불법, 부정, 반칙, 특권, 위선의 범죄 피의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 43.1% 찬성하다니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이것이 진보의 양심이냐. 그럴리 없다. 보수와 진보의 지독한 진영 싸움이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한 결과일 뿐”이라며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역사의 법정이 조국의 죄를 심판하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제 검찰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이후 국민의 눈은 검찰로 향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라는 것이다. 아무리 공수처를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공수처장, 수사처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려 있다. 검찰이 정의로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느냐, 독재권력의 주구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순간이 왔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정치권이 전한 추석 민심은 ‘조국사퇴’와 ‘민생’

TK(대구·경북) 여야 정치권이 추석 연휴 전한 추석민심의 화두는 ‘조국’과 ‘민생’이었다.추석 연휴 동안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조국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에 주력한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수준이었다고 전하면서 현 정권 비판에 열을 올렸다.반면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를 키워드로 추석 연휴 동안 전통시장 등을 돌며 서민 끌어안기 행보에 나서는 등 ‘민생’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특히 한국당 경북지역 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경북 지역 주요 광장에서 귀향, 귀성객들을 상대로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펼쳤다.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김천역 광장과 오후 5시 경주 계림중 사거리에서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경북당원 규탄집회를 열었다.김천역 광장에는 최교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림·백승주·장석춘·전희경 의원과 김항곤·윤두현·박영문 당협위원장, 당원 및 시민 500~600명이 모였다.이들은 이날 입을 모아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정권은 규탄받아야 하며 조국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 최교일 경북도당 위원장(영주·문경·예천)은 “추석 연휴 동안 조국 규탄대회와 1인시위, 서명 운동 등을 하며 조국과 문 정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전달받았다”며 “경제 어려움, 안보 위기 등에 앞서서 조국 사태를 두고 나라를 걱정했다”고 말했다.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조국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의 극치라는 게 현재 민심이었다”며 “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 추석 연휴 지역주민의 주된 이야기였다”고 강조했다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그동안에는 명절 민심에서 경제가 밥상머리 화두였다면 이번에는 조국 이야기였다”라며 “조국 임명 강행에 대한 분노랄까 그런 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지역 민심이 민주당엔 거부감을 보이고 한국당은 지켜보겠다는 여론이라고 전했다.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은 “조 장관 임명은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내 사람은 챙기겠다는 뜻으로 국민을 가재, 개구리, 붕어로 무시한 처사”라며 “강남좌파 특권층과 특혜 세습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노가 가득하다”고 전했다.지역 민주당이 확인한 추석 민심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정쟁을 그만 멈추고 경제 문제를 돌보라는 요구였다.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은 “‘일거리가 없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여론이 많이 갈리며 주민들의 시름이 깊더라. 정쟁을 멈추고 민생 문제 해결하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또한 “오죽하면 정치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다”며 정치에 회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TK 정치권 추석 민심잡기 총력

총선을 7개월 앞둔 추석을 맞아 TK(대구·경북) 의원들이 한가위민심 잡기에 나선다.올해 추석 밥상에 올라갈 소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경제’다.지역 한국당 의원들은 추석 연휴 동안 세밑 민심 살피기는 물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조국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지역 여당 의원들은 ‘경제’를 키워드로 추석 연휴 동안 전통시장 등을 돌며 서민 끌어안기 행보에 나선다.자유한국당 최교일 경북도당 위원장(영주·문경·예천)은 11일 경북 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소집해 경북도당에서 ‘추석 투쟁현안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추석 동안 조국 임명철회에 대한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역 의원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교일·김광림·송언석·이만희·장석춘·김석기·김재원·백승주·박영문·윤두현·김항곤 등 10명의 경북 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입을 모아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정권은 규탄받아야 하며 조국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12일 오후 2시 김천역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 동안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최 위원장은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하는 선봉에 선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이 피의자 신분인 것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에도 민심에 기반해 의원들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단연 추석 화두는 조국 장관 임명이고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구 의원들과 모여 동대구역에서 조국 임명철회 피켓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개별적으로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1인 시위를 어떤 방법으로 할 지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곤 조국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한다.신평리네거리, 비산네거리, 북비산네거리, 만평로타리 등에서 오전 8시부터 한시간 동안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또한 ‘조국임명 철회’라고 적인 어깨띠를 두르고 지역구 내 전통시장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도 지역 시의원들과 추석을 제외하고 조국 임명철회를 위한 1인시위에 나선다.복지관과 전통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1천만 서명운동도 진행한다.곽 의원은 “지역을 돌아다녀보니 조국 임명에 분노하는 지역민들이 많았다. 국민을 무시한 현 정부의 실체를 지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역구 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등을 돌며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얘기를 수렴할 계획이다.홍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도 서문시장, 신매시장 등 전통시장을 돌며 장보기를 하면서 민심을 청취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태옥, 경상여고 가스 사고 해결 국비 확보

74명의 학생이 병원에 실려 가는 등 논란이 된 대구 경상여고 가스 누출 사고의 대책 마련을 위한 감시체계가 마련된다.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유해대기측정소 설치 및 대기질 측정용 이동식 차량·무인항공기(드론) 도입을 위한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 7일 경상여고 회의실에서 열린 관련 사고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 부처 담당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전달한 데 이어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및 기재부 담당 국장과 직접 통화하고 사건의 시급성과 관련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긴급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다.그 결과 유해대기 측정소 설치를 위한 긴급 국비 예산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또한 대구 북구청도 경상여고 내 무인자동악취포집측정기를 설치키로 했다. 정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현장 관계자 뿐 아니라 대책 마련에 키를 쥐고 있는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원탁회의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발생하는 긴급 현안은 두 발로 직접 뛰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올해 국토부 사업 27% 금고에서 쿨쿨

올해 국토교통부 사업 중 27%는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 서구)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토교통부 전체 세부사업 705개 중 예산대비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은 8월말기준 193개(추경포함), 전체의 약 27%에 달했다. 이는 193개 사업들에 배정된 1조5천499억 원 중 8월말 현재 3천412억 원만 집행됐다는 것인데, 결국 1조2천87억 원은 남은 100여일동안 허겁지겁 쓰거나 상당부분 불용처리 되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중에는 아직 집행액이 ‘0원’인 사업도 5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에는 2018년 30억 원, 2019년 60억 원 등 90억 원이 편성됐으나 2년 연속 모두 집행액이 ‘0원’인 상태다.게다가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과 ‘서북-성거’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8%,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9년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 원과 80억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추경안 국회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 등 추경의 적기사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 불용,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년 SOC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기에 사용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조국 임명에 이틀 연속 강경발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틀 연속 강경발언을 쏟아냈다.지난 9일 “문 정권은 적폐”라고 한데 이어 10일에도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날을 세운 것. 지난 6·2 지방선거 참패 이후 의원총회를 제외하고 원내대책회의 등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잠행을 이어온 유 의원이 이번 조국 임명을 계기로 정계개편 등에 본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부터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문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그 입에 정의와 공정, 평등을 올릴 자격이 없다. 헌법에 따라 저런 식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불법과 반칙을 권력이 일삼을 때 우리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정부가 지독한 오기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당이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야당이 수단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유 의원은 “보수 정치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보수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했다.그는 “온 국민이 원했던 정의, 공정,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등한시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진지한 자세로 그런 가치를 실현할 때 국민이 보수를 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적폐라고 욕할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적폐가 되었으니 이제 문 정권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대에 “이번 조국 사태 해결을 위한 일에는 저나 시민들, 정당들 누구라도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당과 연대 문제는 한국당이나 저희들이나 이 문제 대해서 생각이 같다면 (공동대응에) 합류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유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에게 함께 나가자고 호소했지만 유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또한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유 전 대표 측에 러브콜을 보내 온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수 통합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준, 대구 찾아 문재인 정권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 위원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을 찾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강연은 대구사랑여성협의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김 전 위원장은 ‘대구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펼친 강연에서 “문 정권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품게했다”며 “조국 임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날카로운 비수를 품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 임명 당시 문 대통령 얼굴에 불안과 두려움이 보였다”며 “가뜩이나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조국 임명으로 비수를 품게 한 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구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는 문 정부의 비판과 공격을 지나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한다”며 “그 깃발은 자유다. 문 정권처럼 자유를 억압하면 안된다. 자율체제가 정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내가 아는 박 전 대통령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전에도 통일과 노동, 인권에 대한 이슈에만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와 관련한 이슈에는 자기 생각이 확고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문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이 눈이 많이 어둡다”고 평가했다.김 전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 바른소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쓴소리, 바른소리를 하되 그 안에 지혜(대안)가 들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까지 대통령 참모 중 지혜로운 인사가 없었다”고 했다.내년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김 전 위원장은 “보수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면서도 “수성갑에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대구경북이 정치적으로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치는 인물이 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뭉쳐 보수를 이끌 지도자를 배출해 정치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산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석기,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면제 법안 발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인지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발행업자(대행사)에게 건당 20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하지만 종이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와 공급업자가 상이하고 상품권에 대한 매출은 공급업자인 대형 브랜드사에 귀속되는 구조 탓에 발행업자에게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들의 수수료 수익률이 상품권 가격에 1%에 그치고 있어 과도한 과세는 발행업자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역시 덩달아 상승될 것 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김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활력을 더해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지류상품권 시장의 음성화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이날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련 거버넌스를 개인정보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의원, 포항 북구 특별교부세 28억 원 확보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3개 사업 28억 원이다.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신축 사업 7억 원, 영일만 해오름 탐방로 조성 사업 6억 원,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사업 15억 원 등이다.창포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 26억 원이 투입돼 지상3층 규모로 신축사업이 진행된다.영일만 해오름 탐방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단절된 송라면 지경리 일원 200m 구간과 청라면 방어리 일원 150m 구간에 탐방로가 조성된다. 공공청사 내진보강 사업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투입,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된 공공청사의 내진보강을 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역숙원사업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재난대비를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특별교부세에 이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포항 재난안전 등 특별교부세 44억 확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9일 포항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포항 송도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10억 원과 울릉소방서 건랍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조성 사업비 7억 원 등 총 6개 사업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포항 송도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오천 원동11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공공청사 내진보강공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울릉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울릉 소방서 신축 사업과 울릉읍 도동리 655-30번지 일원 도동약수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북면 현포리 일주도로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재난피해 방지는 물론 안전한 울릉 관광 기반을 조성할수 있게 됐다.박 의원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그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사업들을 특별교부세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국 결국 법무부 장관 임명, TK 야당 의원 비난 목소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TK(대구·경북)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문 정권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제 다시는 정의를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집권 후 문 대통령은 정의를 팔아왔다”며 “입만 열면 촛불혁명을 들먹이고 탄핵당한 전임 정권을 적폐 몰이 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정의, 공정, 평등을 독점한 것 처럼 행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적폐라고 욕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적폐가 됐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수든 진보든,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고쳐야 나라가 발전한다. 문 정권이 파괴한 정의, 공정, 평등을 살리기 위해 나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주 의원은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공감능력이 부족한 소시오패스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게 아니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패망을 바라는 집단의 광대이거나 허수아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장관을 임명한 자체가 나쁜 선례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왜 모르는 것인가”라며 “이미 이 정권은 망하는 길로 들어섰지만 이에 수반할 국정파탄과 민생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담대하고 가열찬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숱한 거짓말과 위선으로 얼룩진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적 분열과 파탄을 유도하는 참으로 자기 파괴적인 고집불통 정권”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촛불에 무임승차해 권력을 장악한 이후 문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정치는 파괴, 분노, 분열의 정치였다”며 “한국당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 문 정권의 막가파식 폭주를 저지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도 “조국 임명은 민심 거스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빛이 바랬다”며 “기득권과 반칙에 편승한 조국 장관과 현 정부의 내로남불 언행, 이중적 도덕 잣대를 보며 우리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로 반대 여론이 높은 지금은 조국은 더 이상 개혁의 적임자도 아니며, 법무부의 수장으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문 정권이 파괴한 정의, 공정, 평등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도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한 조국후보자에게 분노해야 한다”며 “이제는 특검과 국정조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도 “문 정권들어 국회 동의없이 장관을 임명하는게 당연시 되고 있다. 어렵게 찾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에겐 희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사실상 범죄의 피의자이며 수사를 받아야 할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최악의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며 “범죄자를 판사로 임명한 꼴이며, 도둑놈에 돈을 맡긴 꼴이고, 사기꾼에 집안을 맡긴 꼴”이라고 비난했다.또한 “우리공화당과 2천만 태극기 국민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우습게 알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문 정권의 ‘광기’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