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양금희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등록금 피해…정부·여당도 대책 마련 필요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을 비롯한 통합당은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학생 등록금 환불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양금희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양 의원은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 축소와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으로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양 의원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여당도 이에 협조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학 측도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가 반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통합당은 코로나19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무상급식 지원 중단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8개 패키지 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통합당 김상훈 의원 ‘지방 고사시키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즉각 철회해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일 文정부가 밝힌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 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하여 100억 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당장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포괄적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도 무색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 선포식’에서“(문재인)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불과 3일 전(5월31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김사열)이 수도권을 ‘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에 그친 셈이라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정부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요건 완화 및 세제 지원을 내걸었다. 기업의 ‘탈(脫) 지방’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 진단에 큰 오판을 하고 있다. 한해 서울을 떠난 기업만도 2천877개(2019년)에 달한다.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앞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친귀족노조 선호 정책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 ‘엑소더스 기업’부터 붙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아울러 힘겹게 산업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아울러 지방 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 돼야 하며,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만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최대 변수 등장

‘이만규 운영위원장을 잡아라’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장 후보들의 강력 러브콜을 받는 시의원들이 주목받고 있다.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최대 상종가 주주들로 불리는 이들 시의원들은 실제 오는 29일 열리는 후반기 의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현재 가장 주목받는 상종가 시의원은 현 이만규 운영위원장이다.이 위원장은 시의회 역대 최초로 후반기 초선 의장 물망에 오를 정도로 의회 안팎의 신임을 톡톡히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위원장이 의장 선거에 나설 경우 후반기 의장 선거 구도는 확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그를 주로 신임하는 시의원들은 10개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의원들이 아닌 4.15 총선 이후 무소속이 된 일부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젊은 시의원들이 그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통상 의장 후보가 6명의 상임위원장과 1명의 예결특위위원장 등을 포함 간접 지목했을 경우 자신을 포함한 의장단 11명의 표는 어떤 의장 후보든 가져갈 수 있는 기본표로 분류된다.여기에 30명의 시의원 중 과반이 되기위해선 적어도 5~6명의 감투와 관련없는 시의원들의 표가 반드시 필요하다.이들 표를 누가 많이 얻는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여기에서 가장 유리한 구도를 갖고 있는 의장 후보가 이만규 위원장이라는게 의회 안팎의 분석이다.하지만 그는 아직 후반기 의장 선거 도전을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다.교황식 선거로 출마 의지를 따로 표명할 필요는 없지만 물밑 도전 선포는 지금까지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아직 이 위원장은 출마 자체에 대해 자제하고 있다는게 측근들의 전언이다.이 때문에 이만규 위원장의 복심을 잡기위한 의장 후보들의 강력 러브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3선의 김규학 미래통합당 시의회 원내대표와 장상수 현 부의장 등 다선 의장 후보들은 공공연히 이만규 위원장과의 런닝메이트를 직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만규 위원장을 의장 후보에서 의장 다음인 수석 1 부의장으로 내려 앉혀야만 다선 의장 후보들이 의장에 오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이만규 위원장에 이은 상종가 시의원들은 김대현 시의원(서구)과 민주당 소속 5명의 시의원, 비례 이시복 시의원 등이다.김대현 의원은 2명의 의장 후보들로 부터 후반기 1부의장과 건설교통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있다.30명의 시의원 중 5명에 불과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부의장 1석(달서구 김상태 의원)과 상임위원장 1석을 노릴 정도로 상종가를 치고 있다.이시복 의원은 초반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놓고 김태원 의원(수성구)과 물밑 신경전을 벌였지만 최근 의장 후보들의 러브콜로 문화복지위원장에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예결특위 위원장인 강성환 의원은 교육위원장이 유력시 되는 등 4명의 후반기 의장 후보들의 표가 될 상임위원장에 대한 가닥도 조금씩 잡혀나가고 있는 형국이다.의회 관계자는 “4명의 의장 후보군 중 이만규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선거 구도가 출렁인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현재로선 3선 김규학 의원과 이만규 위원장의 2파전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 위원장이 초선 의장의 부담속에 부의장으로 급선회할 경우의 수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백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가 28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결의했다.사실상 전반기 마지막 정기회로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이만규 대구시의회 원영위원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이날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에 따른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 등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정기회를 주관한 김호대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기회가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비롯한 많은 현안 해결을 위해 시·도의회 결의를 다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기회 참석자들은 회의 이후 통영 한산도 제승당을 참배하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정기를 이어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결의도 다졌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통합당 유승민 “2022 대선은 개혁보수가 수구진보를 이길 것”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여의도의 시간들을 마치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혁신 경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패·무능한 진보좌파 세력보다 우리가 더 혁신적이어야 이길 수 있다”며“2022년 대선에서 정말 이기고 싶다면, 정말 그런 권력의지가 있다면, 보수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또 “보수야당이 가야 할 길도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혁신 경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게 용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혁신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앞서간다면 수도권과 중도층, 젊은층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특히 “저는 오래 전부터 보수의 변화와 혁신을 외롭게, 그러나 치열하게 외쳐왔다”며 “이명박 정부 때에는 2011년 전당대회에서 용감한 개혁을 외쳤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2015년 원내대표로서 개혁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보수의 혁신을 외쳐온 저는 시대정신과 민심을 읽지 못하는 권력의 핍박과 탄압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하지만 보수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지금, 제가 오랫동안 외쳐온 개혁보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다,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다'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정치관”이라며 “2022 대선은 개혁보수가 수구진보를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상도 의원 ‘가짜뉴스’ 유포자 12인 검찰 고소’

미래통합당의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대표적 저격수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28일 자신을 겨냥, 가짜뉴스를 퍼트린 유포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곽 의원은 지난 25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열었던 대구 기자회견과 관련,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곽 의원이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로 명예훼손 등의 상처를 입은 바 있다.실제 곽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8분경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시작됐을 때 서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언론 인터뷰(TBC) 중이었고, 이후 3시30분경부터 국회 본관 2층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회의를 주재했다.곽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참석한 바가 전혀 없고, 이용수 할머니나 그 주변 분들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 등 어떤 형태의 연락조차 한 사실도 없다”면서 “간단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12명을 불가피하게 오늘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우편접수)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또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날 해명에 나섰다.곽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 표결에 기권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이미 당시 정대협(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할머니와 정대협이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세월이 흘러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며 “결국 당시 통과된 개정안이 정대협(정의연)으로 하여금 더 합법적으로 치부를 챙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가짜뉴스와 정대협(정의연)의 비위의혹 등이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강력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통합당 이인선 대구 수성을 조직 위원장 활동 재개

미래통합당 TK(대구·경북) 후보로 유일하게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인선 대구 수성을 조직위원장이 한달보름여만에 당 활동을 재개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합동회의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를 위한 전국위원회에 잇따라 참석했다.총선이후 지난 40여일간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지인들과 지역민들과의 낙선 인사등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이 위원장이지만 이날 다소 밝은 목소리로 당 활동 재개 소식을 전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 “4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등 후유증이 많은게 사실이다. 비록 원외조직위원장이지만 지역을 위해 인적 네트웍을 총 동원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지역을 위해 조만간 세종시와 오송 의료복합단지 등을 찾는 등 친밀한 인맥들과 만나 발전정책 등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이 위원장은 TK 25석 중 24석을 통합당 후보가 완승했지만 거물 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에게 패하며 통합당 전석 석권의 기회를 놓치는 아픔을 겪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의장, 감염병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 상황 속에서 유례없는 피해와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역학조사관의 확충과 역학조사 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배지숙 의장은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통제·관리하는 역학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역학조사관의 확충 및 처우개선 건의안’을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건의안으로 제출했다.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정부 건의안으로 심의·의결된 건의안은 향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배지숙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인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적어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의 역학조사관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며,“무엇보다도 이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전문공무원으로서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역학조사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장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자체에만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에 77명, 광역시·도에 53명 등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130명에 불과했다. 방역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오히려 확보 의무조차 없어 역학조사관의 부족으로‘코로나19’대응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면서 이번 건의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유승민 의원 “반드시 보수쪽 단일 후보로 민주당 후보 이기겠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선 출마의 뜻을 분명히 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유 의원은 26일 자신의 팬클럽 ‘유심초’ 카페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내년 대선후보 경선과 1년 10개월 후 있을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가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며 “반드시 제가 보수쪽의 단일후보가 돼 본선에 진출해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또 “많은분들이 저에게 충고도 하고 제안을 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사랑과 용기도 주고, 제가 잘못하면 질책도 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인이자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제게 숙명 같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달을 끝으로 16년간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유 의원은 최근 지역구 동구을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마무리 인사로 사실상 지역에서의 배신자 프레임도 종식시켰다는 평가다.보수쪽 야당 인사 중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유 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보수당에 몸담고 있을 당시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통합’에 촉매제가 되기 위해 스스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유 의원의 대승적 결단을 크게 환영한 바 있다.원외에서 미래통합당 잠룡들과의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는 등 대선 주자로서의 또 다른 가시밭길을 걷는 유 의원은 조만간 여의도 인근에 자신의 공간을 얻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통합당 보좌진 “윤미향 국회의원 인정 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 보좌진들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겨냥, 자진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미보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미향 당선인과 같은 의원회관에서 있어야 할 4년을 생각하면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회의원으로 인정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미보협은 “윤 당선인은 앞으로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자에 대한 사기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짙다”며 “21대 국회의 첫 단추를 막장 국회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당선인은 하루 빨리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며 “그것이 지금까지 위안부 인권 운동을 위해 노력해온 자신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미보협은 정부 여당을 겨냥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심각하게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서 “오만하고 무책임한 말”이라며 “윤미향이란 폭탄의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국민적 공분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했다.이어 “여당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은 민심을 더욱 경청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거대 여당의 막강한 힘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당직 인선 주목

27일 공식 출범이 예상되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상책위원회’의 당직 인선이 주목받고 있다.주요 당직 인선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의 쇄신 혁신 방향과 의지로 통하기 때문이다.26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은 비대위원 6명 안팎, 사무총장,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비서실장, 홍보본부장 등 30여명에 달한다.이 중 가장 주목받은 인선은 비대위원들이다.김 내정자는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서는 측근들에게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040세대 청년층이 대거 뽑힐 것이라는 예상은 무게가 실린다.당내에선 청년층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재섭(서울 도봉갑)·천하람(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 후보, 서울 송파갑에서 당선된 김웅 당선인 등의 비대위 합류 가능성이 거론된다.비대위에 당연직으로 참가하는 주호영 원내대표(5선), 이종배 정책위의장(3선) 외에 일부 중진 의원들도 추가로 비대위에 합류할 수 있다.이럴 경우 김 내정자가 꾸릴 비대위는 초·재선 그룹에서 각각 1명, 외부 전문가와 3040세대 약간명, 1~2인가량의 중진 의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유력하다.주요 당직 인선도 관심사다.김 내정자가 임명할 수 있는 주요 당직은 사무총장,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등이다.이들 당직 인선도 김 내정자의 당 운영 구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다.사무총장은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초·재선 의원을 임명한 것과 달리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안주인' 격인 사무총장에 중량급 인사를 앉혀 조직 기강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지다.여의도 연구원장 인선은 곧바로 통합당의 혁신 의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김종인 내정자가 정책·전략 개발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여의도 연구원의 전면 혁신을 주도할 인물로 누구를 선택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벌써부터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총선에 불출마한 김세연 의원이나 낙선한 전희경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또 다른 깜짝 인선도 기대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희상 국회의장 “55년 후회없는 삶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퇴임을 앞둔 21일 "기어이 이날이 오고야 말았다"며 "만감이 교차하지만 후회가 없는 삶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1965년 혈기 넘치던 법대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기를 떠올리면 55년의 세월, 1980년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하면 40년, 1987년 제2 서울의 봄에 첫 창당에 참여한 시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이라면서 "평생 정치의 길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과거를 돌아봤다.이어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던 정치를 떠난다니 심경이 복잡했다. 말짱 도루묵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깊은 회한이 밀려든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자평했다.문 의장은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순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을 정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과 슬펐던 순간으로 각각 꼽았다.가장 아쉬웠던 순간으로는 아들 석균 씨가 지난 총선 때 공천 세습 논란에 휘말렸을 때를 꼽았다.문 의장은 "내가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위치를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라린 심경을 느꼈다"며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컷오프된 적도 그만큼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은퇴 후 의정부로 돌아가 어머님께서 가꾸시던 것과 비슷한 텃밭을 일구는 것이 진짜 꿈"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언급했다.문 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간 국정운영 방향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관련, “만약 (누군가) 건의할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뜻”이라며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상도 의원 ‘이규민 당선인 1억원 현금보유 출처 밝혀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0일 경기도 안성의 쉼터 건물을 윤 당선인에게 소개해준 이규민 당선인이 2016년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재산신고서상 '현금' 항목은 은행 예금이 아닌 실물 지폐를 뜻한다.곽 의원은 2016년 기준 5년간 이 당선인의 소득세·재산세·종부세 납부액이 32만원에 불과해 소득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금 1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이고 왜 실물로 가지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 당선인은 쉼터 건물 소개와 관련해 "수수료 등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혀왔다.곽 의원은 또 쉼터 건물의 소유주였던 한모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금 10억원을 써야 했던 윤 당선인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라며 탈법적 고가 매수를 뜻하는 '업(up) 계약'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씨는 쉼터 건물 매도 이전에 525만7천310원의 산재보험료를 미납해 쉼터가 압류된 상태였다.한씨는 윤 당선인에게 해당 건물을 소개한 이규민 당선인의 지인이자 이 건물을 지은 K스틸하우스 김모 대표의 부인이다.해당 건물에 대한 압류 해제는 정의연과의 매매 계약 체결(2013년 9월 12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2013년 10월 16일) 사이에 이뤄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개정안,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비례)이 19일 최근 과도한 형벌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남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4천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 탓”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특가법상 스쿨존 운전사고에 대한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강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교통시설과 교육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향후 故김민식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저는 비록 20대 국회종료로 의원임기를 끝내지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민식이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