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출산율 1.0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를 비롯해 망국적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 벗고 나서며 인구정책의 대전환도 있을 수 있다는 예상까지 대두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저출생을 강조하고 인구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무를 총괄하는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인구 과반(약 2천700만명)이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을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좁은 땅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가 되는 것”으로 비유한 뒤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 중앙 정부는 적극 밀어줘서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 후생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도 약속했다.마이크를 넘겨 받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인 4대 특구 사업에 대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한다. 또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교육청, 대학,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특구 모델을 제안하면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아울러 지방판 판교 밸리인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는 “지방 5대 광역시의 도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주거, 문화복합공간을 개발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이어 “문화특구를 지정해 문화인프라 향유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연, 전시 등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화 매력 자산을 발굴, 육성하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