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마 해라’

홍석봉논설위원점입가경이다. 온 국민의 일상이 뒤죽박죽이 됐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은 잡힐 기색이 없다. 지도층 인사들은 코로나에 노심초사 중인 국민들의 가슴속을 마구 헤집어 놓는다. 의료계 파업 뒤끝도 씁쓰레하다. 최고 엘리트 집단의 호박씨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 지도층의 특권의식에 국민 가슴엔 피멍이 든다.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를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궤변이 난무한다. 끗발 좋은 부모님을 둔 병사의 직무 일탈이 신성한 병역 의무를 농락하고 국방부는 모멸당하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고개 숙이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언론과 야당의 추궁과 닦달에 또박또박 말대꾸하며 사태를 키웠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마지못해 한 듯한 사과 표명은 않는 것만 못했다. 부모 찬스의 ‘스펙 품앗이’로 국민 공분을 산 조국 전 장관 딸에 이어 추 장관 아들의 ‘황제 군 복무’를 대하는 국민들은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엄마찬스’와 ‘아빠찬스’에 절망한다. 더구나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되레 공정과 정의를 우롱하는 판국에랴.-공정과 정의 우롱한 지도층의 파렴치의사 파업은 겨우 봉합됐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도 안 맞는다는 주장이 많다. 의사 집단만 특별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재지변도 아닌데 자의로 시험을 거부한 수험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태의 단초는 정부가 제공했지만 의료계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이해집단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밀어붙인 정부의 경솔함 탓이 크다.의사는 자격증을 따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 고생과 수고 끝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책임을 진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예우 받는다. 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낙후된 지역의 인력 부족과 의료 시설 투자는 정부몫이다.많은 국민들이 의사 파업을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본다. 국민들의 생명을 외면한 채 환자를 볼모로 잡는 인질극은 더 이상 안 된다.지도층의 내로남불과 비상식에 국민들은 지쳤다.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외침은 문재인 정부를 욕보이는 부메랑이 됐다. 공정과 정의가 마구 유린당하고 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이런 판국에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공정을 강조했다. 물정 모르는 소리에 헛웃음만 나온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다시 회자된다. 로마 귀족은 전쟁이 일어나면 솔선수범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스스로 전장에 나섰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제국 2000년 역사를 지탱해준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이라고 했다.-‘X뺑이’ 친 병역필자 우습게 만들지 마라영국의 사학명문 ‘이튼(Eton) 칼리지’는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전사한 졸업생 1천905명의 이름을 교내 교회 건물에 새겨 놓았다. 미군 장성의 아들 142명이 6 · 25전쟁에 참전했다.군복을 입고 흙바닥을 뒹구는 벨기에 공주, 해병대 근무를 자원한 군 장성의 아들과 최전방에 소총수로 입대한 정권 실세의 아들, 월남전에 파병한 군 고위장성의 아들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사들의 이야기가 SNS를 달구고 있다.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한없이 추해 보인다. 추미애 구하기에 나선 여당 정치인들의 몰염치는 가관이다. 망발과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수준의 알랑방귀까지 나왔다. 꼴불견이다.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에게 보낸 글의 마지막 연이 ‘지족원운지(知足願云止)’다. 족한 줄 알고 이젠 그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물러나는 게 맞다.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X 뺑이’ 친 대부분의 병역필자를 우습게 만들지 마라. 이제 고마 해라.

통합당, 서울 TK 내리꽃기 지역민 우롱하나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경북(TK) 공천에 칼을 마구 휘둘렀다. 통합당 공관위는 지난 6, 7일 TK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7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 탈락했다. 특히 경북지역 의원에게는 학살 수준의 칼날을 들이댔다. 경북 13곳의 선거구 중 의원직을 상실한(최경환·이완영) 2곳을 제외한 11곳 중 단 2명(이만희·송언석)만이 공천을 받았다.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경선으로 겨우 숨이 붙어있는 상황이다. 초선 2명을 제외한 현역 의원 모두가 컷 오프 되거나 타의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통합당 공관위는 대구 11곳, 경북 13곳의 지역구 중 현역이 살아남은 7곳을 제외한 13곳에 모두 서울 TK 인사들의 내리꽂기 공천을 했다. 우려했던 서울 TK 일색의 공천이다. 해당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구 관리에 힘써왔거나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들이 대거 공천 탈락했다. 탈락 인사들의 재심 요청 등 반발도 적지 않다. 일부는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태세다.특히 경북은 공천 학살로 재선 이상 중진 의원이 1명도 없어 정치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지역에서는 그동안의 공천 전례에 비춰 서울 TK의 낙하산 공천을 경계해왔다.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았다. TK 민심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통합당 공관위는 컷오프 결정에 막말 논란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 진영에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선 TK의 공천 혁신이 보수 야당의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라는 분석이 많았던 터다.하지만 통합당 공관위는 공천 학살만 있었지, TK 사정을 배려한 공천은 없었다. 지역에서는 민심의 검증조차 못 받은 무늬만 TK 인사의 전략 공천이 자행됐다.또한 지역 현역 의원 공천 배제와 관련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다. 참신한 토종 후보들에 대한 기회도 박탈했다.지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서울 TK의 전략 공천은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지역민과 호흡을 같이 하며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 대부분이 배제됨으로 인해 보수 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천 탈락한 유력 인사들이 무소속 연대를 결성, 총선 출마 시 그 위험은 또 누가 떠안을 것인가.특히 통합당 공관위는 경북 북부지역 4개 선거구 획정도 감안하지 않아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통합당 공관위의 낙하산 공천과 토종 인사 외면은 지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에 힘겹게 싸우고 있는 지역민들의 가슴에 또 대못을 박았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명하고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정치권은 집 갖고 국민 우롱하지 마라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집값 정책만큼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집이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 정치적 함의가 있음을 말해 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최근 한 언론에 발표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가 집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계급을 나누는 주요 요소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 이들 중 20대와 30대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89.7%, 84.8%나 나와, 젊은층에서 특히 집에 대해 사회, 정치적 의미 부여를 크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조사가 전체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진 않겠지만 왜 우리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그렇게 일희일비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는 될 수 있을 것이다.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최근 부동산정책을 놓고 연일 격돌하고 있다. 발단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거론한 주택거래허가제였다. 그는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발언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이 곧바로 공격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사회주의적 부동산정책 바로 그 자체’라고 비판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엉터리 부동산정책으로 수도권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왔다”고 성토했다.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해찬 대표는 “허가제 자체는 강한 국가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정부는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원천봉쇄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맞불을 놓았다.한국당의 주택공약 골자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는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는 부동산정책을 펴겠다며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19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목표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고공 행진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조정대상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중과 등으로, 집으로 돈 버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그런데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지만, 사실 그들도 집권(당시 새누리당) 시기 속시원한 부동산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2012년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국내 경제가 2013년, 2014년 연속 저성장을 보이자 경기 부양을 위해 2014년 9월부터 LTV·DTI 완화, 재건축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권전매 제한 완화 등 공격적인 부동산정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경기 부양에는 일단 성공했다.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그늘이 그만큼 커지고 있었다. 결국 급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당시 시장에서는 가계의 채무불이행과 금융 대출로 집을 산 집주인들의 깡통전세 대란 우려가 나돌았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으로 박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 일명 초이노믹스가 지목됐다.두 정당의 부동산정책을 대비시켜 본 것은 물론 어느 정당의 것이 더 낫거나 옳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가격이고 시장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보이는 자기들만이 옳다는 식의 주장은 아니지 않으냐는 것이다.세상이 보통의 국민 되기도 쉽지 않게 어려워지고 있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양극단으로 대립하면서, 판단과 선택에 있어 국민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이런 다름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진영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많은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대구 서구의회 무늬만 연수, ‘맹탕’보고서로 구민 우롱

대구의 기초·광역의회들이 선진문화 답사를 명목으로 떠나는 해외 연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구의회가 최근 다녀온 해외 연수 보고서 내용이 2년 전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올해와 2년 전 연수 대상지가 다른 국가였음에도 2개의 보고서에는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가릴 것 없이 기초의회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연초부터 도마에 올랐지만, 서구의회는 아랑곳 않고 출장 보고서에 구정을 위한 사업 도입 방안이나 개선점 없이 개인 소감문과 해외지역 소개만 늘어놓았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8일 의희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 대구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지난달 6~13일 호주와 뉴질랜드로 의원 7명과 직원 3명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현재 서구의회는 2015년부터 2년에 1번씩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고 있고 수백만 원 상당의 세금이 해외연수비로 쓰이고 있다.문제는 이번 해외연수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일색에다가 매년 같은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떠나지만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구정 개선 방안,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게다가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17년 당시 일본 해외연수의 출장 배경과 목적 등이 동일했다.그러다 보니 올해 보고서에는 해외연수를 소개하는 출장 개요부터 2017년 보고서와 똑같은 문구가 사용되기도 했다.나아가 올해 보고서에서는 ‘건물이 예쁘다’, ‘내부 공간이 화사하다’, ‘직원이 친절했다’ 등 개인의 주관적 느낌이 적힌 후기만 가득했고, 서구를 위한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은 전무했다.보고서 또한 의원 대신 수행 직원이 이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해 보고서 대행작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서구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고서를 정리했다”며 “2017년과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떠나 일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같다. 의원들마다 해외 연수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달라 발생한 상황 같다”고 해명했다.이번 출장이 환경과 복지에 중점을 둔 해외연수지만 현장 방문이 계획된 10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문화탐방 형식으로 기획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환경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방문 예정이던 블랙타운시는 기관 방문하지도 않고 간담회만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구의회의 이번 공무국외출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 강행돼 ‘외유성 해외연수’란 지적이 일찌감치 나왔음에도 이런 보고서를 게시한 건 되풀이되는 국민 혈세 낭비에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란 비난까지 받고 있다.주민 이모(34)씨는 “해외연수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것은 결국 ‘외유’라는 시선을 감추기 위해 출장을 핑계 삼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출장을 강행했다면 그에 맞는 결실을 맺어야지, 해외여행을 떠나라고 세금을 낸 줄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