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

우리공화당이 이번 4·15 총선이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부각시키며 주도권잡기에 나섰다.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는 6일 여의도 우리공화당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에서 4.15. 총선이 야당심판이라고 하는데, 중간선거에서 야당심판을 한 적이 없으며 단연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며 집권당의 국정운영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촛불혁명 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 공동대표는 “촛불혁명완성은 구태정치이며 보복정치에 불과하며 촛불혁명이 아니라 촛불쿠데타이며 정통성 있는 대통령에 대한 권력찬탈이라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조 공동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 2년 8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거짓촛불’의 광란에서 소득주도 광란, 부동산 광란, 원전폐쇄 광란, 교육광란에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선거법 날치기, 사법권을 장악하겠다는 윤석열 탄핵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초유의 좌파독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거짓촛불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원내 1당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일갈하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말해보라”며 “고작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대한 반사이익이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유승민 통합론과 관련, 조원진 공동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시장에서 배척됐듯이 유승민 통합론은 우파자유국민에서 이미 배척된 안”이라면서 “가만히 두면 스스로 고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조 공동대표는 “우리공화당은 가장 용기있게 문재인 심판과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위해서 전면에 설 것”이며 “죄의식도 반성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조원진 공동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달서구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천시의회 박해수 의원,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수상, 지방자치부문

김천시의회 박해수 의원이 ‘2019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받았다.박해수 의원은 2018년 김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제8대 전반기 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박해수 의원은 의정 활동에 있어 객관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특히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대,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한 지역 현안 및 민원 해결 등에 정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열린 의정 실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 하게 됐다.박해수 의원은 “주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온 의정 활동의 결과로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층 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 언론과 김천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활발한 현장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무소속 오세혁 경북도의원(경산 4선거구) 자유한국당 복당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지난 24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오세혁 경북도의원 (경산 4선거구)의 입당을 최종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오세혁 도의원은 “2018년 당협위원장의 잘못된 당운영에 반대해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위원장도 바뀌고 경산시당 운영도 본궤도에 오른 만큼 찢어진 지역 화합과 내년 총선 승리에 앞장서기 위해 돌아왔다”고 재입당 소감을 밝혔다.윤두현 경산시 당협위원장은 “오세혁 의원의 재입당은 그동안 보였던 경산지역정치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한편 오세혁 도의원 재입당으로 경산시 경북도의원은 배한철·조현일·홍정근 도의원 등 지역구 4명과 박채이 비례대표 1명 등 5명 모두가 자유한국당 소속이 됐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비례 한국당 실보다 득이 훨씬 많아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면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 꼼수로 지적하고 있지만 준 연동형 선거법 개정 이후 마지막 카드인 ‘비례한국당’을 결국 빼든 한국당으로선 의석확보의 묘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에서의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이번 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비례한국당의 의석수는 23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당의 지난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105석)와 합치면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의 의석수는 총 128석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비례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하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총 30석)는 민주당 0석, 한국당 0석, 국민의당 22석, 정의당 8석이다.여기에 병립형 비례대표(기존 선거제도 방식) 의석수 17석을 총선 당시 정당 득표율로 나누면 각각 5석, 6석, 5석, 1석이 배분된다.즉 민주당은 총 115석(지역구 110석+연동형 0석+병립형 5석), 한국당은 111석(105석+0석+6석), 국민의당 52석(25석+22석+5석), 정의당 11석(2석+8석+1석)을 얻게 된다.그러나 비례한국당이 추가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비례한국당은 17석을 얻고, 국민의당은 10석, 정의당 3석을 얻는 데 그친다.총의석수도 민주당은 115석으로 변함없지만, 국민의당 40석, 정의당 6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한국당은 105석, 비례한국당은 23석(연동형 17석+병립형 6석)을 얻는다.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을 합친 의석수로 보면 오히려 의석수가 17석이나 늘어난다.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지역구·정당 투표에서 전략적 투표가 이뤄질 경우 의석수는 확 달라진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대표 “절반이상을 넘는 현역의원 물갈이도 감내해야 할 각오가져야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현역 의원들의 대대적 물갈이 공천 혁신을 다시한번 강조했다.당장 50% 이상의 물갈이가 거의 확실시 된다는 정치권의 반응도 나왔다.황교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기획단 회의에서 “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다음 날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려 하는 우리 당의 뼈를 깎는 쇄신 출발신호였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과 관련,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 이상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겠다”고 말했다.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선 교체방침 이상의 물갈이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됐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달 21일 공천에서 지역구 의원의 3분의 1을 쳐내고, 불출마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황 대표는 “'선당후사'에 투철한 우리 당 구성원은 모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마음을 잘 모으면 국민이 기대하는 공천 혁신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이 정권은 총체적인 국정 실패뿐 아니라 숨겨놨던 독재의 마각까지 드러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도 좌파독재를 심판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역사의 죄를 짓는 통탄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내년 총선은 국민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며 "비움과 물러남, 이런 미덕을 보여줘야 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해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뼈를 깎는 쇄신을 보여준 2000년 총선, 탄핵 역풍을 천막당사와 쇄신으로 이겨낸 2004년 총선, 당명까지 다 바꿔서 치른 2012년 총선”을 참고 사례로 든 뒤 “이런 사례를 잘 분석해 가장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으로 난관을 돌파해달라”고 당부했다.황 대표는 아울러 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공천관리위원장 선출에 대한 노력과 총선기획단의 결정에 대한 충실한 대국민 홍보도 총선기획단에 주문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변혁 창당 공식화…중앙당 발기인 대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이 8일 창당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창당준비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맡고, 변혁을 주도한 유승민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이들은 보수 야권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면 내년 총선에서 150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변혁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또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당명을 가칭으로 채택하고 정식 당명은 9∼10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11일 결정하기로 했다.중앙당 발기인 2천113명 중 원내에서는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권은희·정운천·지상욱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탈당해 내년 초 정식 창당을 주도할 계획이다.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이태규·신용현 의원 등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발기인에서 일단 빠졌다.국회 밖에서는 故윤창호군 유가족 최명학씨, 프로게이머 '카나비'의 부모 서민중·이해성씨, '경찰총장' 사건 공익신고자 방정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날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산하고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혁 중앙당 발기인 대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판의 주도 세력은 우리가 되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하 위원장은 "당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올드 보수' 중심으로는 최대 70∼80석을 얻는 데 그쳐 필패"라며 "150석, 과반을 넘기려면 변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통합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개혁보수로 나아가자·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을 한국당이 수용해야 한다며 "일단 정당 해산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하 위원장은 변혁 소속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날 중앙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그분들은 바른미래당 해산 싸움을 계속해야 하므로 신당에는 단계적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1단계 원외 지역위원장, 2단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지역구 의원 9명이 탈당하고, 마지막으로 비례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라며 "1월 초 정식 신당이 만들어질 때 함께할 수 있는 3단계 로드맵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열고 출발)할 수밖에 없지만 안 전 의원이 합류할 것이라고 본다. 12월 중에는 입장을 정리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하 위원장은 이날 유 의원이 자신은 대구, 권은희 의원은 광주, 하 위원장은 부산에 출마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선수후남'(先首後南·수도권 후 남쪽 지역 공략)의 개념"이라며 "수도권에서 지지층을 확대해 새 보수의 바람을 남쪽으로 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안동세무서가 경북도에 부가가치세 2천5백만원을 환급해 준 이유는?

경북도가 박채아 도의원의 조력으로 부가가치세 2천500만 원을 돌려받았다.경북도는 지난 21일 안동세무서로부터 도청 북카페 건축과 관련 납부한 부가가치세 2천5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25일 밝혔다.부가가치세 환급은 건축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은 도 회계과 직원들과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을 파악,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빠진 것으로 판단되는 북 카페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은 증빙자료를 확보했다.이를 위해 직접 안동세무서를 방문해 상담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등이 노력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박채아 도의원은 2013년 제50회 세무사고시에 합격, 현재 세무사사무소 개업 중이다. 지난 11대 경북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에 당선돼 문화환경위원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박 의원이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해 세무관련 조언을 주고 있다”며 “세무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문의 등 본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21대 총선 앞두고…선관위 등록 정당·창준위 무려 45개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고된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 수가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대 총선, 19대 총선을 5개월 앞둔 당시 30여개 정당 및 창준위가 등록·신고된 것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다.24일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및 창준위 결성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등록된 정당은 총 34개, 결성이 신고된 창준위는 11개다.창준위는 정당법에 따라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당 준비 조직이다.지난 20대, 19대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현재까지 등록·신고된 정당 및 창준위 외에 추가적인 신당 창당 움직임도 존재한다.바른미래당에서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모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연내 창당을 목표로 최근 신당추진기획단을 꾸렸다.재선의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최근 가칭 '보수 4.0'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3선의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제도권 외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가칭 '정치혁명연합' 등이 창준위 출범을 앞두고 있다.21대 총선을 앞두고 등록 정당 및 창준위가 늘어난 배경에는 총선을 앞둔 이합집산 외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는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 내용이 담겼다. 도입될 경우 독일 등과 같은 본격적인 다당제 정치 환경이 조성돼, 신생·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경북도당·안동지역위, 안동시장 측근비리 의회유린사태 규탄성명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안동지역위원회는 6일 경북 안동시가 발주한 공사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경란 시의원이 업체 대표 등 주변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을 당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안동시의회를 규탄했다.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이경란 시의원이 시에 공사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요구하자 해당 업체 대표 A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이 수주했던 사업에 대해 행정감사를 요구한데 대해 항의하면서 심한 욕설을 했다. 이 시의원은 업체 대표가 의원회관을 찾아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협박을 일삼고 이동이 불가능 할 정도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의회 민주주의 유린사태가 발생되고 있어 시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개인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이 시의원 지난달 31일 A씨를 공용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시민의 대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사태는 의회를 모독하고 안동시민을 무시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책무와 권한을 포기한 안동시의회와 정훈선 의장의 분명한 해명과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태옥 의원 “연동형선거제는 국회의원 늘리는 꼼수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31일 “연동형 선거제는 국회의원을 늘리려는 꼼수”라며 절대 불가 5가지 이유를 천명했다.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지난 4월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개혁이라고 아름답게 노래 불렀다. 6개월 만에 말을 뒤집어 국회의원 30명 증원하잔다”면서 “민주당은 여론이 무서워 신중을 말하지만 결국은 친여 야당에게 떡으로 나누어 주고 공수처와 엿 바꿔 먹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절대 안된다고 손사래 쳤다.정 의원은 절대 불가 5가지 이유로 첫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 대표자가 임명하는 자리다. 없애거나 줄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또 두번째로는 "지금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제왕적이다. 양당제를 전제로 강한 야당을 통한 국회에서의 견제가 필요하다. 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가져온다. 강력한 대통령이 중소야당을 마음대로 요리하게 된다. 개헌이 전제되지 않는 다당제는 제왕적 대통령만 강화시킨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셋째로 “선거는 투표의 평등만 보장하면 되지 결과까지 평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득표율과 의석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넷째로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관 수를 동결해서 국회의원 늘릴 경우 국회의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인건비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회 사무처 직원 수가 늘어나고, 원내 교섭단체가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증가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 의전비용, 기업인들 오라 가라 하는 비용도 엄청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마지막 이유로 “연동형은 정당득표율과 지역 당선자의 괴리를 의석수로 메워주는 제도다. 국회의원 수가 고무줄처럼 증대 될 수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독일도 2017년도 선거법 개정 없이 연방하원 의원이 598석에서 709석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국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싸우기 때문이다. 비례 대표가 늘어나면 지역, 종파, 이념적으로 더 갈등하고 타협은 더 힘들어진다”면서 “진정한 선거개혁은 공천과정을 선거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안, 국민 73.2%가 반대”

자유한국당은 3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 내 확대안’에 대해 국민 73.2%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이 전국 성인남녀 1천503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300명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우리 국민 63.3%는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현 3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22.7%, 적은 편은 9.7%로 나타났다.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57.7%로 가장 높았고, '현행유지'는 22.2%, '정수확대'는 13.2% 순이었다.세부적으로는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권역별로는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여론이 높았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27일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 내 확대안' 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3.2%로 나타나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한국당이 제시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전체 의원정수 270명’ 안에 대해서는 51.5%가 찬성으로 나타났다.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면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이 56.8%,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은 29.9%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여의도연구원 자체 여론조사로 지난 28일 전국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유‧무선 RDD(유선 20%, 무선 80%)를 사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포인트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종섭 등 한국당 친박 의원들 ‘보수몰락 책임론 ’ 급대두

더불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보수심장 TK(대구·경북) 친박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보수 몰락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사상 최악의 국회를 만들었고 창피한 정치를 펼쳤다”며 과감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보수 몰락에 일정부분 책임있는 TK 한국당 친박계 의원들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한국당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지역 정가는 진박 인증 사진을 찍는 등으로 한국당 공천 파동에 일조한 TK의 대표적 진박 의원들인 정종섭·곽상도 의원을 비롯 3선 중진 친박인 김재원 의원 등 구체적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할 기세다.그동안 제대로 된 반성을 보이지 않은 TK 친박 의원들의 기득권 누리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조국 사태에 따른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 반전을 위한 헌신적 행보와 대조되기 때문이다.실제 민주당 초선인 표창원 의원이 24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랜 고민과 가족회의 끝에 총선 불출마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별도로 첨부한 글에서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이철희 의원도 지난 15일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민주당의 전략통으로 모두 5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의원들이다.재선이상의 예고된 꽃길을 마다한 이들에게 한국당 당원들 조차 박수를 보내고 있다.반면 그동안 박근혜 정서를 타고 꽃길을 누빈 TK 한국당 친박 의원들의 경우 조국사태로 인한 반사이익 지지율을 등에 업고 ‘다시한번 더 ’ 국회 입성을 외치고 있다.한때 총선 불출마 언급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인 바 있는 정종섭 의원도 민의를 저버린 채 이제는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직을 거머쥐며 또 한번의 금배지 도전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조국 사태의 민심이반을 되돌리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기 희생과 민심에 아랑곳 없이 거듭된 양지를 걸을려는 정종섭 의원 등 TK 친박 의원들의 행보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 놓으며 백의종군, 한국당의 혁신과 보수회생을 이끌 TK 친박 의원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싶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재정 의원 “119출동 중 65%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 소방력 낭비 심각해”

2014년 이후 오인신고로 인한 119 출동건수가 총 45만여 건에 달해 전체 119 출동의 65%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인 것으로 나타나 소방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9 출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화재발생 건수는 총 23만 9천 73건으로 사망자는 1천 761명 부상자의 경우 1만 610명에 달하며, 재산피해가 2조 6천 866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화재사고로 인한 119의 긴급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119출동건수의 65%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소방력 낭비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19 출동건수는 총 68만 9천 161건이며, 이중 화재로 인한 출동은 23만 9천 71건인데 반해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가 45만 42건으로 화재출동보다 20만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119 화재출동 중 65%가 오인출동이라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여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지붕 2명의 현역 의원 지역구 추석 앞둔 승자는 누가?

내년 4·15 총선의 분기점인 추석을 앞두고 TK(대구·경북)의 한지붕 두 의원 지역구의 민심다잡기 승부수가 눈길을 끌고 있다.TK의 한지붕 두 의원 지역구는 대구 달서병의 강효상·조원진 의원과 대구 동구을 유승민 김규환 의원,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 김재원·임이자 의원 등 3곳이다.대구의 경우 각각 당적을 달리하는 의원간 격돌이라면 경북은 자유한국당 공천 격전이 이뤄지는 곳이다.특히 대구는 추석 민심다잡기가 자유한국당 의원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반해 경북의 경우 현역 의원보다 당협위원장쪽에 민심이 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실제 대구 달서병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당협위원장)과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의 싸움은 지역구 관리 측면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지역정가는 내다보고 있다.조 의원의 경우 이미 달서병 지역구민들과의 소통 보다는 중앙차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원투수 작업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내년 총선 출마도 전국적 선거를 위한 우리공화당 비례대표로 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본인은 결단코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반면 한국당 비례대표인 강효상 의원의 경우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부지런한 의원으로 각인이 된 상황이다. 지난해 당협위원장 임명 때부터 지역구 관리에 돌입, 이제는 왠만한 지역 구민들은 강 의원이 지역구 현역 의원이라며 손가락을 치켜세울 정도다.지역 유일의 국회환경노동위원으로 4일 문을 여는 달성국가산단의 물산업 클러스트에 물기술인증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사실상 물산업 대구시대를 여는데 1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 정부의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높아진 인지도가 눈에 띈다.대구 동구을 지역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한국당 김규환 의원간 한지붕 두 의원간의 기세싸움도 볼만하다.올 2월 한국당 당협위원장에 임명된 김 의원의 경우 발빠른 조직 구성과 지역구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작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보수대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유 의원의 향후 한국당 복당 행보 등과 관계없이 김 의원은 지역구 연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유승민 의원의 경우 최근 페이스북 정치를 강화하면서 차기 잠룡이미지를 굳히면서 주변의 한국당 복당을 통한 보수구하기(서울수도권 험지출마)에 뛰어들어라는 강력 주문을 받고중이다.끝내 한국당이 변하지 않는 등 복당 명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배신자프레임을 극복키 위한 마지막 정면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얘기가 추석밥상머리에 올라갈 예정이다.이들 두 의원간 신경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지역 위원장의 3전4기 동정론도 추석 민심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한국당 공천을 놓고 격전이 예상되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의 경우 김재원·임이자 2명의 현역의원 다툼에 박영문 현 당협위원장의 ‘공천 1순위설’이 올 추석을 후끈 달굴 예정이다.당 인적쇄신 차원에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준 김재원 의원은 최근 국회예산결산위원장직에 오르면서 지역구 예산확보에 청신호를 울리면서 반전의 기회를 얻은 상태다.대구 북구을 출마설도 이 때문에 없던 일로 됐다.지역구 중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상주(9만9천여명)공략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상주공략이 변수다.비례대표 여성 의원인 임이자 의원도 서울과 상주지역 등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인지도가 오르지 않고 있다는게 현 정가의 분석이다.이들 두 의원은 박영문 현 당협위원장을 우선 뛰어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의 ‘공천 1순위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위원장이 공천권을 행사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들이 완승을 거두면서 탄탄한 조직력과 민심을 다져 놓았기 때문.이 때문에 지역 정가는 한국당 공천을 둔 경선이 펼쳐질 경우 박 위원장이 현역 의원을 제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한 지역구에 2명의 현역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면 지역구 현안돌파에 힘을 합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 TK의 경우 시너지를 전혀 못내고 있는게 문제”라고 아쉬워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선거제 바뀌면 대구·경북 의석수 3석 줄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른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의 의석이 현재보다 10석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123석·122석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107석과 109석으로 의석이 줄었다.반면 3·4당이었던 국민의당(분당 이전)과 정의당은 각각 38석에서 60석, 6석에서 14석으로 크게 늘어난다.이는 지난 4월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선관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도 대구경북이 25석에서 22석으로 3석이 줄어드는 등 각 지역별로 적게는 3석에서 많게는 7석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