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설 전후 부부갈등 해소 상담

대구가정법원이 설 명절에 빈번히 발생하는 부부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전문상담은 1월17일부터 2월3일 설 연휴 전후 각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가정법원 5층 517호에서 열린다. 이번 상담은 명절을 전후해 심화되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혼에 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이혼 결정을 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2013년 설 명절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예방적 차원에서 후견적 서비스를 제공해 심판적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사전예약은 총무과(053-570-1539)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가정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서대구 KTX역 개통 앞두고 도시철도 노선 따라 지역 갈등 양상

2021년 개통을 앞둔 서대구 고속철도역(이하 서대구 KTX역)과 대구도시철도를 잇는 연계 교통망을 두고 서구청과 달서구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구청은 트램(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 열차) 방식의 도시철도 노선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며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대구 KTX역과 연결되는 도시철도 노선 위치가 지역 교통환경과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로 물러 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먼저 서구청은 서대구 KTX역에서 평리네거리, 신평리네거리, 두류역(2호선), 안지랑역(1호선)까지 이르는 서구 중심인 서대구로를 통과하는 도시철도 노선을 제안했다. 반면 달서구청은 서대구 KTX역에서 서대구공단과 죽전역(2호선), 상인역(1호선)을 잇는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구청은 도시철도 노선이 서구 중심인 서대구로를 비켜갈 경우, 낙후된 도심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평리뉴타운’과 내당동 등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맞물려 향후 1만5천여 가구가 넘는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충족할 교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서구청 관계자는 “서대구 KTX역을 잇는 도시철도 노선이 서구 중심에서 벗어날 경우 20~30년이 소요되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 조성 이전에 서구의 교통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트램 노선이 두류역을 지나가더라도 대구시청 신청사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서구청은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에 따라 서대구 KTX역과 대구시청을 연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역사부터 죽전역까지 약 3㎞ 직선 구간의 와룡로에 도시철도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 또 와룡로는 서대구로 보다 도로가 넓고 대중교통 연계가 뛰어나 도시철도 노선을 트램 방식으로 구축할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달서구청 측은 “서대구 KTX역은 서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만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교통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서대구 KTX역 개통 즉시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할 도시철도 노선 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현재 서대구 KTX역 연계 교통망 조성을 위해 추진한 용역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옛 두류정류장이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교통망 구상의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시는 신청사 유치와 서구의 교통 불균형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구청과 달서구청이 모두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노선을 제시한 만큼 합리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서구청과 달서구청 입장보다 대구 시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청송 면봉산풍력 시공사와 주민 갈등고조

청송 면봉산 풍력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금호산업과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는 공사에 따른 소음과 벌목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산사태도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진입로 미확보와 안전시설 미비 등 보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는 현재 농기계와 굴착기 등으로 기존 도로 통행을 막고 근무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장비 반입에 대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주민들이 공사 장비 출입을 방해해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면봉산풍력발전은 지난해 7월 시공사인 금호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부터 대형 건설장비를 투입해 풍력발전시설 10기 조성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와 주민들은 당초 건설 중장비 반입을 위한 이설도로를 개설한 후 공사를 진행키로 한 약속을 시공사가 어겼다고 반박했다.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 관계자는 “공사 차량이 기존 농어촌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소교량 파괴와 농도 붕괴위험이 높아 도로통행을 막고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현재 이설도로 개설은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농도 안전을 위해 시공사가 기존 농도를 이용한 중장비 반입에 따른 법규 위반 여부를 청송군에 요청하는 등 법적 맞대응도 준비하고 있다.한편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과 고성국TV 취재진 등이 풍력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카카오T블루 위원회 구성 …노사 갈등 해소될 듯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체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두고 갈등 빚은 운송가맹사업자인 ‘DGT 모빌리티’(이하 DGT)와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본부’(이하 대구택시노조)가 30일 원만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DGT와 대구택시노조 간의 노사협상을 중재한 결과, 양측이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택시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는 것. 앞서 DGT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과 가맹사업 제휴를 맺고, 지난달 28일부터 비수도권 최초로 프리미엄 택시인 T블루 택시 등을 운행했다. 하지만 대구택시노조는 카카오T블루 운행에 참가하지 않은 택시기사들이 줄어든 호출, 카카오T 강제배차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 등을 이유로 ‘카카오T 블루’ 운행을 반대해 왔다. 이러한 과정 중 30일 핵심 쟁점이었던 노조의 위원회 구성 요구를 DGT가 전격 수용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DGT의 이사 수와 동일한 5명의 대구택시노조 측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노사 협의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당초 DGT는 위원회 구성이 곧 노조의 ‘경영참여’를 의미하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양측 협의로 인해 비수도권 최초로 대구에 도입되는 ‘카카오T 브랜드택시’는 정상 운영된다. 이에 따라 승객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택시업계도 택시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 서덕찬 교통국장은 “그동안 노사 간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생겼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게 됐다”며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택시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만큼, 대구 택시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카카오T택시로 시작된 ‘택시갈등’, 위원회 구성이 최대 관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체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놓고, 운송가맹사업자인 ‘DGT 모빌리티’(이하 DGT)와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본부’(이하 대구택시노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택시노조는 DGT의 이사 수와 동일한 5명의 대구택시노조 측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노사 협의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DGT는 위원회 구성이 곧 노조의 ‘경영참여’를 뜻하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대구시와 DGT, 대구택시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4일 대구시를 방문해 각각의 입장을 대구시로 전달했다. 특히 DGT는 노사협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시는 이를 노조에 전달했다. DGT는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 40여 곳이 참여한 운송가맹사업자로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KM 솔루션과 가맹사업제휴를 맺고, 지난달 28일부터 비수도권 최초로 카카오 모빌리티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택시노조는 ‘카카오T 블루’ 운행에 참가하지 못하는 다수의 택시 노동자들이 줄어든 호출과 근로조건 악화, DGT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계약서 공개 등을 요구하며 가맹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카카오T 블루 발대식’에서도 집회를 열어 발대식이 취소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두 단체의 협상을 중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의 ‘위원회’ 구성 요구를 DGT 측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DGT 관계자는 “DGT 모빌리티는 운송사업자들이 자본을 투입해 만든 회사”라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돈 한 푼 안 낸 노조가 회사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속셈이다.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택시노조는 “위원회는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앞으로 발생할 노동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사측과 같이 협의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DGT는 노조가 위원회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계약내용 공개 요구가 ‘경영참여’라며 크게 주장했다. DGT는 또 “업체 간의 계약내용을 노조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 사업기밀에 해당된다”며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카카오T블루’가 도입되는 만큼, 불합리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택시노조는 “카카오와 DGT의 계약에서 근로자의 독소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사업내용이 아닌 근로자와 관계있는 계약내용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여부, 카카오와 DGT의 계약서 공개 여부 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협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동구청-의회 갈등 과열…피해는 주민에게

대구 동구의회가 동구청의 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본보 17일 6면)한 것과 관련해 구청과 의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구청은 ‘의회의 보복성 삭감’을, 의회는 ‘구청의 기획력 없는 축제 추진’을 지적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문제는 두 기관의 갈등의 피해자는 주민이라는 점이다.여기에다 주민들도 가세해 동구의회의 감정적이고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비난하는 등 양측의 싸움은 지역 분열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동구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인 주민들이 이달 안으로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예산 삭감의 원인과 향후 대책 등을 확인하고 항의할 예정이다.동구의 한 축제 운영주체 관계자는 “동구청과 의회 간 마찰로 인한 감정으로 지역 사업과 연관된 예산을 깎아버린다는 건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의회는 주민에 대한 인식부터 잘못됐다. 주민을 볼모로 감정싸움을 하고, 해마다 개최되던 동구의 축제를 나몰라하는 의회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축제 관계자도 “대구시와 동구의 축제에 호평을 보내며 전폭적인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예산을 삭감하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예산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6일 동구의회는 삭감된 10개 사업별 감액 원인과 문제점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주민을 이해시키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실제로 예산이 삭감된 동구청의 사업은 모두 10건이며, 이중 7개가 축제 관련 사업이다.7개 축제 사업의 총예산은 4억6천450만 원이지만, 80%가량 줄면서 내년에는 9천만 원으로 행사를 치러야 할 판이다.더구나 7개 축제 중 5개 축제의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구청과 의회의 극적인 타협이 없다면 사실상 5개 축제는 내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효철 위원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구청과의 갈등으로 주민예산을 함부로 깎을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예산을 삭감한 축제들이 동구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구청이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주차장 지어줄 테니 학교 땅 내놔”…구미시, 공영주차장 놓고 교육당국과 갈등

구미시와 교육 당국이 공단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학교 부지를 빌려 주차장을 짓겠다면서도 임대료는 낼 수 없다는 구미시의 입장 때문이다.신평·비산·공단동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은 오랜 바램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지역 주민 1천400여 명이 ‘주차장을 지어달라’며 청원을 냈다.주차장 조성 요구가 나온 곳은 신평·비산·공단동 3개 지역이 합류하는 곳이다. 공장과 주택이 뒤섞여 있는데다 새로운 아파트까지 잇달아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려 왔다.주민들이 가장 우려한 건 아이들의 ‘안전’이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생들은 보행자용 인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도로를 이용해야 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곳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통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다.구미시는 뒤늦게 해당 지역의 ‘시민행복주차장’을 짓기로 했다. 1억~1억5천만 원을 들여 인근 금오공고 구 기숙사 부지 5천400㎡에 차량 200~2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 사업은 이내 난관에 부딪혔다. 구미시가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는 대신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구미시 관계자는 “매년 늘어날지도 모를 비싼 임대료를 시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학교 내에 지어지는 새 시설의 필요한 주차 수요를 고려하면 공영주차장은 인근 주민뿐 아니라 학교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이나 금오공고는 반발했다. 학교 측 입장에선 공유주차장이 불필요한 시설일 뿐 아니라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구미시의 방침이 법에도 벗어나 있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구미시가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매년 공시지가의 2.5%가량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해당 부지의 임대료는 매년 5천만~6천만 원에 달한다.주민들의 청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작된 만큼 무턱대고 반대할 수도 없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드러내 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내부적으론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도교육청은 일단 유상 임대가 아닌 시설 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주차장 조성 비용만큼은 사용 기간을 보장하지만 이후에는 학교 측 판단에 따라 주차장을 계속 운영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에는 필요도 없는 시설을 짓고는 그걸 빌미로 남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며 “구미시가 주민들을 볼모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학교에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동구의회 내년 축제 예산 80% 삭감…구청과 갈등 양상

대구 동구의회가 내년 동구의 축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동구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반박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동구의회 측은 축제의 기획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동구청은 의회가 감정 섞인 보복성 삭감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동구청이 제출한 내년도 전체 예산안 중 해마다 열리는 축제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동구청의 사업은 모두 10개이며, 이중 7개가 축제 관련 사업이다.특히 동구청이 제출한 7개 축제 사업의 예산 규모는 4억6천450만 원이었지만, 이중 80%가 넘는 3억7천450만 원이 사라진 것.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용암산성 옥샘문화제(-500만 원) △팔공산 단풍축제(-3천만 원) △팔공산 벚꽃축제(-1천만 원) △동화천 한마당 축제(-500만 원) △동구 대표축제(-1억9천450만 원) △봉무공원 반딧불이 체험장 조성(-3천만 원)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1억 원)이다.더구나 팔공산 벚꽃축제와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축제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내년에는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올해 처음 개최된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은 1만5천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는 등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1억8천만 원의 예산 중 1억 원이 삭감됐다.상황이 이렇자 의회의 보복성 삭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의회가 올해 개최된 축제 자리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해당 축제에 보복성 예산 삭감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의 경우 당시 의회에서 예산을 늘리자고 할 만큼 성과가 좋았지만, 오히려 절반이 넘는 예산을 줄여 황당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동구의회 측은 구청이 기획한 축제는 지역을 대표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효철 위원장은 “동구의 벚꽃과 단풍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특색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구청에 축제 관련 기획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줬음에도 아직 뚜렷한 계획안을 내놓지 못해 각종 축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카카오 택시’ 갈등 조기에 수습책 찾아야

‘카카오 T블루 택시’ 사업이 발대식도 열지 못하는 등 기존 택시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카카오 T블루는 ‘카카오 T’ 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주변에 있는 택시가 자동으로 배차되는 시스템이다.대구에서는 지난 11월28일부터 서울에 이어 비수도권 최초로 카카오 택시가 시범운행에 들어갔다. 대구지역 전체 법인택시의 절반 가까운 2천853대(40여 개 택시회사)와 운행 협약을 맺었다. 지난 4일에는 발대식을 가진 뒤 1천여 대가 정식 운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택시의 서비스 향상과 운전기사들의 수익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출범 초기부터 택시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택시기사들이 줄어든 승객 호출과 근로조건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기 때문이다.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4일 카카오 택시 발대식이 열릴 예정이던 대구교통연수원 앞에서 카카오 T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택시노조는 “카카오 택시에 참여할 운전기사를 선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고, 카카오 측이 호출을 T블루에만 몰아줘 일반택시 기사들의 근로 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종사원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강제 배차 및 강제 노동, 콜 택시 독점 등 택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 열악하게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카카오 T블루택시를 운영하는 DGT모빌리티 측은 “노조 측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 없다. 운행도 (강제 배차라는 주장과 달리) 본인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또 “택시업체들에 참여를 제안했고, 업체에서 추천한 기사들을 우선 포함시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택시노조 측은 “카카오T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며 “DGT가 운전기사 자유 가입, 현행 근로조건과 임단협 존중 등의 구두 합의 내용을 서면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번 사태가 자칫 장기화 되면 어려운 여건 하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택시 참여 기사와 비참여 기사로 편이 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제도 시행 초기여서 의견 충돌과 혼선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근로자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반발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대구시가 카카오 택시 영업면허를 내준 것은 택시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해법도 당연히 시민 편의를 바탕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대구시 등 관계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카카오 택시와 노조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꾸준한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동물화장장

동물화장장 건립 놓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전용 먹거리에 전용 호텔, 이미용 숍까지 등장했으니 그야말로 반려동물 천국이라 할 만한 세상이 됐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는지 반려동물 장례업이 신종사업으로 뜨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전국 곳곳에서 최근 동물화장장 건립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물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자와 입지 예정지 주민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동물화장장이 혐오 시설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대구 서구에서는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수년째 진행 중이다. 소송은 2017년 상리동에 동물 화장장과 전용장례식장, 납골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한 데서 시작됐다. 동물화장장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했고, 구청은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부터 받아주지 않았던 것.그러자 사업자는 법적 요건을 다 갖춰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 구청의 건축 신청 반려 건에 대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구청은 이번엔 행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맞서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대구지법으로부터 건축불허가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현재 구청은 동물화장장을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소송전은 계속될 듯하다. 또 사업자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실제로 동물화장장 건축 공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이와 유사한 사례는 대구뿐 아니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사후처리 등의 제도나 사회인식이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유명 동물구호단체에서 구조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사실이 알려져 그 대표가 처벌되기도 했다.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2014년 도입했다. 그런데 개체 수(2018년 1월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가 662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등록된 개체는 115만 마리, 약 20%에 그치고 있다.또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대개 폐기물(생활, 의료)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관련 시설물을 혐오시설로 보고 반대할 경우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동물화장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죽은 동물을 화장할 때 생기는 뼛가루나 악취로 인해 동네 환경이 오염될 수 있고, 특히 병들어 죽은 동물일 경우 전염성 병원체를 옮길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게다가 혐오시설이 일단 들어선 동네의 경우 이미지가 나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한번 눈감아 줬다는 이유로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등록은 인구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300m 이하에도 공중집합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그러나 법에서 아무리 입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주민들이 집단반발할 경우 법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현실을 고려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상훈(자유한국당·대구 서구) 의원은 “개정 법안이 모두 수긍할 만한 합리적 대안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사망한 반려동물의 화장 수요가 증가해 가는 현실을 감안해 시립 공설 동물화장장 건립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 포항시의회 주해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동물화장장의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 지자체가 국회 건의 등을 통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주장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는 모두에게 어려운 숙제이다. 동물화장장이 그 어려운 숙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검찰개혁·공수처 법안 갈등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여야지도부와 국회에서 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요청에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문 대통령과 환담에서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활력과 민생 살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부처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국회도 예산안 법안 관심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이어 황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면서 “그런 바람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게 해주신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 장관 임명한 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든가 화가 많이 나셨던 거 같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날 자리에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했다.나 원내대표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진 국론 분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열린 마음으로 광화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지적에 문 대통령은 미소만 지은 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에서도 법원 개혁안을 냈죠”라며 아무런 대꾸 없이 애써 말을 돌렸다. 이에 문 대통령이 1년 전 첫 회의를 열고 좀처럼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자고 촉구했지만 청와대와 여야 간 협치의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으면 충분히 성과를 낼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을 통해 조국 정국 속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야권과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하는 뜻으로 읽힌다.하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탓에 협치의 복원은 요원해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영진전문대, 일본IT기업주문반 졸업예정자 35명 한일갈등 속 일본 기업 전원 취업

영진전문대학교 일본IT기업주문반의 졸업예정자 전원이 소프트뱅크와 후쿠오카은행 등 일본의 중견기업에 취업해 화제다.청년취업난과 한일 갈등 악재 속에서도 일본 기업의 러브콜을 받으며 이뤄낸 취업 성과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대학의 일본IT기업주문반은 글로벌 IT대기업인 소프트뱅크(6명)를 비롯해 라쿠텐, 후쿠오카은행 등 중견기업과 상장기업에 내년 2월 졸업예정자 35명 모두 취업을 확정했다.국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들이 대거 응시한 것으로 알려진 올해 후쿠오카은행 채용 전형에서는 국내에서 6명이 인턴과정에 선발됐다. 인턴을 거쳐 입사가 최종 확정된 합격자는 2명으로 모두 영진전문대 재학생이다.특히 후쿠오카은행은 올해 신입사원 선발을 앞두고 대학 측에 먼저 채용 협조를 요청한 케이스로, 이 대학 IT전공자들이 은행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러브콜을 보내오기도 했다.박성철 일본IT기업주문반 지도교수는 “2007년 개설한 일본IT기업주문반에서 소프트뱅크 합격자는 올해 6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인데 국내 대학에서 전무후무한 성과로 알고 있다”며 “소프트뱅크를 비롯해 후쿠오카은행, 라쿠텐, 야후재팬, NTT 등으로 취업처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대구시 갈등조정 전문가 12명 위촉

대구시는 16일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과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할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3기 대구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학계와 갈등관리전문기관이 추천한 6명과 각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6명 등으로 갈등예방과 갈등조정 경험 및 학식을 가진 자발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공공갈등 종합계획 수립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급결정 △갈등대응계획 및 갈등영향분석 등을 심의·자문한다. 또 갈등현장을 찾아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의견 수렴하는 갈등 현장컨설팅의 조정활동을 펼친다.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올해 갈등관리 추진현황 및 내년도 갈등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구조고도화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구미시 “노사갈등부터 해결해야”

반도체기업 KEC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 구미시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장세용 구미시장은 10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민주노총 KEC지회와의 간담회에서 “노사갈등 해결 등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구조고도화 사업 심의에 긍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데 현재로선 미흡하다”고 말했다. 구조고도화로 인한 개발이익 재투자, 노사갈등 해결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최근 KEC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미시와 ‘밀실협의’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당초 구미시는 KEC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검토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 신평·광평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에 부딪히며 구조고도화 사업의 공공성 논란을 촉발시켰다.지난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은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은 “구조고도화로 대형 상업 건축물, 버스터미널 등을 세우려 하는데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은 진동과 먼지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구조고도화로 제조 공장이 폐업될 것이란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또 김철식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구조고도화 사업만 벌여놓은 상태에서 개발 수익 획득이 어려워지면 산업단지 자체가 황폐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KEC는 지난 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미시가 구조고도화 사업 반대에 무게를 실으면서 향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구미시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KEC가 구조고도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공공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시민과 갈등빚는 시민단체

신승남사회2부구미시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에 있는 공원 내 시설물 명칭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당사자는 구미시와 시민단체, 시민단체와 시민이다. 시민과 시민단체가 갈등이라니.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다.여기서 시민은 확장단지 내 공원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다. 시민단체는 구미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등이다.문제의 발단은 최근 구미시가 확장단지 산동물빛공원 내 일부 시설물의 이름을 바꾸면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독립운동가 등의 선양사업은 태생지 위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여기에 확장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이 공원 내 누각과 광장의 이름을 바꾸고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등에 반대하면서 기존 왕산루와 왕산광장의 이름을 산동루와 산동광장으로 변경했다.당초 한국수자원공사가 확장단지를 개발하면서 이곳에 입주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근린공원을 조성했지만 지난해 구미경실련의 제안으로 왕산 허위선생을 기리는 공원처럼 변했다.이후 입주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뜬금없는 시설물 명칭에 발끈하고 나섰다. 확장단지 지역이 독립운동가인 왕산 허위선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물론 구미시가 한 시민단체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입주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주민 즉 시민들의 요구로 근린공원의 이름이 변경됐지만 이번엔 또 다른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설립된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구미참여연대가 이 공원의 시설물 이름을 기존 왕산루와 왕산광장으로 다시 고치고 독립운동에 앞장선 왕산 허위 가문의 독립운동가 14인의 동상을 계획대로 건립할 것을 구미시에 요구했다.이 단체는 확장단지와 산동지역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자 산동이라는 지명이 일본강점기 때 지어진 이름이라며 주민들을 자극했다. 하지만 인근 마을인 장천면과 구미를 대표하는 선산읍 또한 일제때 붙여진 이름인 것을 감안하면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주민들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 설득력이 없다.구미시와 시민단체, 시민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도록 단초를 제공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구미시의 행정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를 기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의 태생지인 임은동에 그의 이름을 딴 기념관과 초등학교, 거리명이 있는데 단지 한 시민단체가 이를 제안했다고 해서 향후 발생할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구미시의 잘못이다.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공원의 조성 목적과도 안 맞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싫다는데 시민단체가 구태여 시설물 명칭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거나 고집할 이유가 없다.특히 구미시가 14인의 동상 등을 임은동 기념관 인근에 건립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시민과 각을 세우는 시민단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